1668-4863
업무 사례
집행유예
실형이 예상되는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집행유예로 선처 받은 사례
Ⅰ.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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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A기업의 재무 담당자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재직 중 개인적인 자금난에 처하게 되었고, 재무담당자로서 자금을 관리하던 중
‘이 돈을 잠깐만 쓰고 다시 돌려놓으면 아무도 모르겠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의뢰인은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단기간 내 변제할 생각으로 소액을 인출하였고 실제로 돈을 다시 돌려놓기도 했으나
여러 번의 행각이 걸리지 않게 되자 이후 점점 그 횟수와 규모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변제하지 못하는 금액이 늘어나게 되었고,
결국 회사 내부 감사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드러나게 되었죠.
총 횡령 금액은 2억원으로 확인되었으며,
회사 측은 해당 금액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점을 문제 삼아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당시 전액 상환이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2억원이나 되는 돈을 갑자기 구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죠.
Ⅱ.사건의 쟁점
업무상 횡령은 당연히 인정되는 사안이었고,
2억원 정도의 금액에서는 실형이 선고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형량을 줄이거나 집행유예를 노려볼 수 있을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행위가 단순 일탈인지,
아니면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이었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요소였죠.
의뢰인은 본인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회사 자금에 대하여 횡령이 아닌 차용 목적이었다는 점을 어필하고자 했습니다.
고의적으로 회사에 피해를 주려는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해야 했죠.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여부가 형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Ⅲ. 관련 규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Ⅳ. 법무법인 테헤란 재산범죄팀의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초기 대응부터 사건을 적극적으로 조율하며 해결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의뢰인이 업무상 자금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었으나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회사를 속이려는 의도가 없었고,
일정 부분 상환하려 했던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개인적인 경제적 문제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해당 행위를 저질렀으며,
이후 반성하며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피해자인 회사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의뢰인의 변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처음 회사는 의뢰인이 변제할 자력이 없을뿐더러 당장 합의해준다고 해도
이후에 변제를 실제로 할 지에 대하여 매우 강한 의심을 하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의 합의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태 그대로 의뢰인 혼자였다면 회사에서도 결국 신뢰회복을 하지 못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겠지만
변호인의 끊임없는 합의시도와 설득으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고,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 금액을 우선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일정 기간 내에 분할 상환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변호인은 이후에도 회사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성실한 변제 의지를 보이며
변제일마다 회사와 원만하게 소통하였고,
이를 통해 재판에서 추가로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Ⅴ. 사건 결과
법원은 피해자와의 합의와 의뢰인의 반성 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업무상횡령 사건은 금액이 크고 피해자가 회사일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지만,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과 피해자와의 합의 덕분에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라면 신속히 법무법인 테헤란의 법적 조력을 받아 적절히 대응하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