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8-4863
업무 사례
형사사건
보이스피싱전달책 알바, 사기전과 있어도 기소유예 받은 사례
Ⅰ.사건의 발단
직장인이었던 의뢰인은 회사에서 벌어진 사건에 억울하게 휘말리며 갑작스레 권고사직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당장 생활비를 위해서라도 일을 해야 했던 의뢰인은 일단 급한대로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구하게 된 일자리는 보이스피싱알바였는데요.
환불을 원하는 고객들을 만나 환불을 진행하면 된다는 회사의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전달책으로 가담한 것이죠.
결국 의뢰인은 고객을 만나 환불을 진행하는 업무 과정 중 순찰을 돌던 경찰의 의심으로 적발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에게는 과거 지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했다 사기죄에 연루되어 벌금형 처벌을 받았던 사기전과가 있었는데요.
혹여나 전과 기록으로 인해 이번에는 실형이 선고될까 걱정되었던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Ⅱ. 법령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본 사건의 주요쟁점 ]
- 의뢰인의 사기전과
- 범죄 조직의 치밀함
- 범죄 인식 여부
Ⅲ. 테헤란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과거 투자사기에 연루되었을 당시에도 사기죄의 고의성이 전혀 없었지만, 지인들의 일방적인 주장과 안일한 대응에 결국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도 보이스피싱알바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까 걱정하였는데요.
본 법무법인의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가 사안에 대해 꼼꼼히 분석한 결과 무혐의는 주장할 수 없으나 최대한 선처를 구하기 위해 대응하였습니다.
우선은 범죄 조직에서 업무 내용 등을 교묘하게 꾸며 의뢰인이 의심 없이 보이스피싱전달책 역할을 수행하도록 치밀하게 속였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는데요.
의뢰인도 처음에는 다소 의심을 하였지만, 업무 내용이 오랜 기간 사회 생활을 해온 본인이 납득할 정도였기에 결국 의심을 거두고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있던 사기전과 역시 지인들의 일방적인 주장만 있었을 뿐 다소 억울하게 처벌 받았다는 점도 호소하였는데요.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선처를 받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Ⅳ. 사건을 담당했던 횡령변호사의 코멘트
큰 업무를 하지도 않고 보이스피싱전달책으로 시키는 일만 했을 뿐임에도 범죄에 연루되어 당황스러우실 거라 생각됩니다.
갑작스레 보이스피싱알바로 일했다며 범죄자로 지목되고 거기에 전과까지 남는다면 많이 억울하실 텐데요.
특히 벌금형 판결만 내려져도 전과 기록은 남기에 결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전과만큼은 남기지 않고자 한다면 신속히 기소유예나 무혐의 처분 등을 목표로 대응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고자 하신다면 편하게 본 법무법인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