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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보험사기 집행유예 받은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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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였습니다.
초반에는 의뢰인 병원 근처에 병원이 많지 않아 매출액이 높았는데요.
주변 지역이 재개발되면서 병원이 많이 들어섰고 매출액도 자연스레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환자 수가 급격히 줄자 직원들의 급여를 챙겨주고, 병원 운영 등에도 어려움이 생길 위기였는데요.
그러던 중 오래 전부터 의뢰인의 병원을 찾던 환자 A씨가
자신이 환자들을 데려올 테니 비급여 시술 금액을 높게 책정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내키지 않았지만, 병원 운영을 지속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죠.
그러나 한 보험사의 의심으로 신고가 접수되었고, 결국 범행이 발각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본인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병원까지 병원보험사기로 행정처분이 내려질까 두려워 보험사기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급히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Ⅱ. 법령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Ⅲ. 테헤란의 조력, 결과
[ 본 사건의 주요쟁점 ]
- 범행 인정
-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 소극적 가담
우선적으로 의뢰인이 A씨의 제안을 수락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이 명확하였고 A씨의 진술도 있었기에 즉시 범행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고자 전략을 수립하였는데요.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태도를 보였죠.
다만, 병원의 재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A씨의 제안을 수락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에 대해 설명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또한, 대부분 환자를 알선하고 범행에 끌어들이는 역할은 A씨가 수행했으며 의뢰인은 단지 진료와 시술만 진행했음을 적극 피력하였는데요.
환자분들의 증언도 모두 의뢰인의 주장과 동일함을 주장하며 A씨가 시키는 대로 소극적 가담을 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재판에서 1년의 징역형에 2년의 병원보험사기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Ⅴ. 사건을 담당했던 보험사기변호사의 코멘트
의뢰인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면서 병원보험사기에 연루된 해당 병원까지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는데요.
다행히 보험사기변호사의 조력으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영업정지 처분 역시 과태료 처분으로 감경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병원 관계자나 의료인 등이 보험사기에 연루되면 사실상 형사처벌만으로 사안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시설에 대한 영업정지나 의료인에 대한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까지 내려지게 되죠.
때문에 모든 절차를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불가피한 사안인데요.
보험사기 집행유예나 기소유예 처분 등으로 처벌을 피하고 행정절차까지 조속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보험사기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혐의가 없음을 소명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증거 등을 확보하여 이를 입증하는 것이 좋은데요.
게다가 형사절차에서 최대한 처벌을 피하고 혐의가 없다는 점을 소명해야 추후 민사절차에서도 유리한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병원보험사기 집행유예 이하의 처분을 이끌어 내기 위해 보험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본 법무법인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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