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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배상아

Bae Sangah

경력
  • · (현)법무법인 테헤란
  • · Stephenson Harwood Seoul Office 실무수습
  • · 법무법인 세진
  • · 법무법인 PK
  • · 법무법인 YK
학력
  • · 한국해양대학교 국제지역학
  •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 프랑스 뚤루즈 제2대학 연수
자격 및 외부활동
  • · 울산지방법원 피해자 국선변호사
  • · 울산해양경찰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주요 업무사례
  • · 공공기관 재직 의뢰인 [자본시장법위반 및 부패방지법 위반] 불송치 처분
  • · 어린이집 교사 의뢰인 원생 훈육 사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불기소 처분
  • · 화물차 운전기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도주치상)] 선고유예 판결
  • · 보이스피싱 전달책 의뢰인 [사기] 무죄 판결
  • · 결제대행사 대금 연체 사업가 의뢰인 [사기] 불송치 처분
  • · 현직 경찰관 의뢰인 [강제추행] 혐의 불기소 처분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불송치 처분
  •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불송치 처분
  • · 철물상 의뢰인 [장물취득] 불송치 처분
  • · 택시기사 상대 [절도] 기소유예 처분
  • 형사 고소에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대다수의 분들이 형사 고소에 변호사 선임이 과연 필요할까?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사건에도 변호사로서 너무나 안타까운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가장 최근 맡았던 강제추행 및 상해 고소 사건이 수사기관의 수사 미진, 판단 오인으로 상해로만 송치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만약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고 진행하였다면, 성범죄 피해는 전혀 구제받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소 사건에 선임된 변호사가 있다면 이러한 잘못을 곧 바로 시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바로 재수사요청을 하고 결국은 강제추행까지 공소제기 될 수 있도록 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제게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만약 우리 의뢰인에게 변호사가 없었다면, 위 같은 잘못을 다시 시정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체력, 정신적 스트레스가 소모되었을 겁니다.
  • 테헤란의 강점은?

    변호사와 직접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 변호사가 사건을 모두 관리하고 지휘하고, 테헤란 변호사들의 젊은 감각과 예리한 시선으로 사건을 바라보는 점 그것이 테헤란의 강점입니다.
  • 변호사를 선임할 때 주의

    소송은 정말 시간과 체력이 소모되는 일입니다. 또한 의뢰인과 변호사의 팀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집요하게 사건을 대할 수 있는 변호사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일이나 가족의 일처럼 의뢰인에게 공감을 하며 꼼꼼히 사건을 대할 수 있는 변호사라면 더욱 의지를 하며 사건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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