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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후기] 킥보드무면허사고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큰 코 다칠 뻔 했습니다.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023.10.24 조회수 575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교통범죄 상담센터입니다.

 

오늘 후기를 전해주신 의뢰인은 무면허 상태로 킥보드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제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타야 할 버스가 끊긴 후였고 택시를 타고자 하였으나 늦은 시간이라 잘 잡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의뢰인은 면허가 없음에도 킥보드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향하던 중 반대측에서 오던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는 사고를 내고 맙니다.

 

해당 사고로 피해자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가 부른 경찰에 의해 무면허인 점이 적발되어 결국 킥보드무면허사고 혐의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을 받지 않을 줄 알았던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경찰의 말을 듣고

 

상황의 심각성을 느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상담센터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모든 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공개됩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킥보드라고 해도 해당 사안처럼 12대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를 낼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는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 조력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자동차가 아니어도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충분히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니 꼭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상담센터는 수년간 축적해온 성공사례 데이터를 토대로 여러분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도움이 필요할 때 얼마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정에서 유일하게 당신의 편이 될 그곳,

단언컨데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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