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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속도위반사고 덕분에 징역 면했습니다

2023.06.27 조회수 385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교통범죄 상담센터입니다.

 

당시 의뢰인은 제한 속도가 30km인 구간에서 80km의 속도로 주행하던 중 다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교특법위반(치상) 혐의로 형사 입건이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충돌한 피해 차량이 충격에 밀려나면서 그 뒤에 있던 다른 차량과 2차 충격이 발생하게 되었고 피해 차량 운전자 각각 전치 2주와 3주 수준의 상해를 입게 되어 무거운 형사 처벌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도 사안이 위중함을 일찍 깨닫고 실무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찾다가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속히 연락을 주시게 됐다고 합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이동화 변호사

 

 

법무법인 테헤란의 이동화 변호사님께서는 의뢰인의 선처를 위해 보다 면밀히 사건을 살피기 시작하였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를 진행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물론 12대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는 없으나 원만히 합의를 이룬다면 충분히 양형에 유리해질 수 있는 만큼 이를 가장 우선시하였고, 다행히 2명의 피해자 모두와 합의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의뢰인이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으며,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력하여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모든 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공개됩니다.)

 

 

12대중과실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단순 교통사고에 비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혐의가 인정될 시, 받게 되는 형사 처벌 수준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사고 경중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형 수준입니다.

 

이와 같은 위기 상황 앞에서 결과를 달리하고 싶다면 전문가의 조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서 간절히 선처를 원하고 있다면 저희 테헤란으로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고민의 무게를 낮출 수 있는 곳,

단언컨데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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