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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후기] 무단횡단사망사고 실형 막아 주셔서 진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교통범죄 상담센터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즐거운 금요일 퇴근길, 평소처럼 차를 몰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자친구와 저녁 약속이 있어 들뜬 의뢰인은 얼른 차를 대놓고 약속 장소로 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골목길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무단횡단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고 맙니다.
의뢰인은 놀랐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119와 112에 전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피해자는 사망하게 됐고 의뢰인은 한 순간에 무단횡단사망사고의 피의자가 되고 맙니다.
사건 초반, 큰 충격에 휩싸인 의뢰인은 어떻게 이 사건을 해결할까 생각조차도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자친구의 도움으로 저희 테헤란을 알게 되었고, 조력을 요청 주셨습니다.
(모든 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공개됩니다.)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한 상황이라면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운전자가 사고의 책임으로부터 100%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의 경우 아무래도 그 피해가 보행자에게 더욱 크게 나타나는 만큼, 아무리 무단횡단을 하고 있던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과실 책임을 물 수밖에 없습니다.
보행자 사고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어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처럼 사망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처벌의 무게가 더욱 상향되거나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상당합니다.
다행히도 의뢰인은 사건에 연루된 초기에 즉시 저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송인엽 변호사
해당 사건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피해 유족과의 합의를 반드시 진행해야만 합니다.
그리하여 테헤란의 송인엽 변호사님은 피해 유족 측과 합의를 잘 마무리 짓고 처벌 불원 의사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피해 유가족 분들은 처음에는 합의 의사가 없었으나 변호사님의 꾸준한 노력에 점점 마음을 열어 주셨고, 끝내 합의는 물론이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사님은 기타 양형 자료까지 꼼꼼히 준비한 뒤, 의뢰인이 해당 사건에 대해 충분히 뉘우치고 있음을 강력히 주장했고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여러분들도 현재 무단횡단사망사고와 같이 위중한 사안 앞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 저희 테헤란 교통범죄 상담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객관적 상황 판단과 법리 분석을 통한 최선의 솔루션 도출, 테헤란이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고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곳,
단언컨데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