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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사고후미조치 변호사님 덕에 무사히 새출발했습니다

2023.11.21 조회수 137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교통범죄 상담센터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면허를 취득한지 얼마 되지 않은 대학생이었습니다.

 

취업 후 첫 출근을 앞두고 차를 사게 된 의뢰인은 많이 들떴다고 합니다.

 

사고 당일 의뢰인은 앞으로 출퇴근을 하게 될 것을 대비해 운전을 미리 연습해두면 좋을 것 같아, 차량을 몰고 길을 나섰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좁을 골목길을 빠져나가던 중 차량이 약간 흔들리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도로의 포장 공사가 덜 마무리됐던 터라 의뢰인은 이 때문에 흔들림이 느껴졌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차량을 몰고 길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흔들림은 의뢰인이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스치면서 발생됐던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몇 시간 뒤,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경찰 조사 연락을 받게 됩니다.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었던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경찰의 연락에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기존에 테헤란을 통해 다른 사건을 해결한 적 있었던 지인의 추천으로 저희를 찾아 오게 되셨습니다.

 

 

(모든 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공개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라면 즉시 차를 세우고 해당 사고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사고후미조치(물피뺑소니) 혐의를 입게 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차량 내부에 사람이 탑승해 있었거나, 대인 피해까지 발생시켰다면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주치상(인피뺑소니) 혐의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처벌 수위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나아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시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할 정도로 무겁습니다.

 

다행히도 의뢰인은 사건에 연루된 초기에 즉시 저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백인화 변호사

 

 

비교적 심각한 사안이 아니고, 저희를 빠르게 찾아온 덕에 의뢰인은 선처를 받게 되었지만 사고 경중이 심각하거나 대응이 늦어진다면 사고후미조치도 충분히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에도 제대로 된 조치를 한다면 충분히 이를 면할 수 있으니 혐의를 받게 된다면 실력 있는 전문가 선임을 통해 속히 해결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권익 실현을 위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조속히 제공하여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대면 상담은 물론이고 평일 및 주말 방문 상담도 가능하니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라며 이만 글 마쳐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고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곳,

단언컨데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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