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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전동 킥보드 사고 실형 선고 가능성 있음을 잊지 말아야
전동 킥보드 사고 실형 선고 가능성 있음을 잊지 말아야
최근 편리함과 휴대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전동 킥보드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이를 이용하는 사람의 수가 증가하면서 전동 킥보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게 되고, 보행자는 물론이고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들까지도 위협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해당 사고로 사망자와 부상자의 수도 매년 계속해서 증가하는 만큼, 이로 인해 처벌을 받는 사람들도 많아지는 추세다.
전동 킥보드 사고를 일으키게 되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인명 피해와 더불어 재물에 손괴를 입힌 경우에는 별도의 민사 책임도 져야 한다.
더불어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나 자동차 면허도 보유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전동 킥보드 사고를 내게 되면 무면허 혐의까지 추가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게 된 경우에도 음주 혐의가 추가되므로 처벌은 더욱 무거워진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송인엽 변호사는 “종종 전동 킥보드 사고를 낸 경우 범칙금만 내면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가중처벌 될 수도 있으며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처분도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사안에 따라서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만큼,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전문가와 사안을 논의하여 상황에 맞춘 대처 방법을 마련해보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한편, 송인엽 변호사는 종합 로펌인 법무법인 테헤란의 변호사로 음주운전과 교통범죄를 비롯한 형사 사건들을 수임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해오고 있다.
의뢰인이 자신의 사건을 포기하지 않도록,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끝까지 조력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작은 가능성도 놓치지 않고 변호하는 치밀함이 그의 특징이다.
현재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국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신속한 상담과 높은 품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 중이니 사건 관련 상담이 필요하다면 홈페이지 및 공식 블로그, 유선 전화 상담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출처 : 글로벌에픽 (http://www.globalepic.co.kr/view.php?ud=202306221619252196cf2d78c68_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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