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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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칼럼] 도주운전죄 처벌 내용 및 선처 가능성
※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분이라면 잘못 된 순간의 선택으로 도주치사상죄 혐의를 입어 형사 처벌을 직면한 분들이 보실 거라고 생각 됩니다.
10년 동안 수 백명의 의뢰인들을 만나온 형사전문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고 싶어 글을 작성하였으니, 조금의 시간을 내어 읽어주실 것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수학입니다.
> 10년 경력 형사전문변호사
> 성범죄, 도로교통법 12대 중과실, 마약 등 사건 해결
> 법무법인 테헤란 대표 변호사
> 수 백개의 형사 사건 해결 경력 有
위와 같은 이력과, 형사전문변호사와 중견로펌 대표변호사라는 명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보니 하루에도 수십 통의 사건 문의 연락이 걸려 오고 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수 백명이 넘는 의뢰인을 만나고 형사 사건을 해결해 오면서 자연스럽게 법률적인 지식과 승소 사례는 쌓이게 되었죠.
사실 형사사건에 연루된 의뢰인들에게 '감형' 처분을 받도록 변호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형벌을 내려서 감시하는 시스템을 통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감형 처분을 내리고 있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이수학에게 도주치사상죄와 같은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의뢰인이 선처를 받은 사례가 많은 이유는 '끈기' 와 '집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사건 수임이 들어오면 의뢰인이 원하는 처분결과를 받아낼 때까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 변호 준비를 하고 있으며, 형사법 개정안과 승소/패소 판례를 분석하여 맞춤 법률 전략으로 변호를 하고 있죠.
또한 사건 혐의를 입은, 의뢰인의 경찰조사부터 형사 재판 사후관리까지 밀착하며 변호해 왔기 때문에 수 백개의 승소 판례를 받아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도주치사상죄 혐의를 입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변호사의 철학을 유심히 살펴보신 후 선임을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사건을 승소로 이끄는데 중요한 것은 '전문성' 과 '변호사의 철학' 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변호를 하는지, 사건 경험은 많은지 등을 살펴 보신 후 선임해 나가야 합니다.
음주 후 도주운전죄 처벌 내용
도주치사상죄란 특별가중처벌법에 명시되어 있는 죄로 흔히 '뺑소니' 라고 불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음주 뺑소니의 경우 불법행위인 술을 먹고 운전을 하는 것과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후 구급 의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두 행위 모두 강력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범죄죠.
최근에 발생한 음주 후 도주치사상죄에 대한 처벌 형량 중 가벼웠던 처벌은 벌금 1천만원이 선고 되어진 바 있습니다.
벌금 형량이 내려진 것을 보고 '가벼운' 처벌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벌금 천만원이 선고되어진 것으로 결코 가벼운 처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처벌 형량에 대해서 약했다는 목소리도 높았는데요.
음주 후 도주운전죄 처벌은 사회적, 법적으로도 엄중한 사안으로 인정 되고 있으나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합의 여부가 형사 처벌에 중요하게 작용되고 있어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한 '합의' 가 중요합니다.
도주치사상죄에서 도주한 차량의 운전자가 음주를 하지 않은 상태일 때도
사고 후 도주를 했다면 법정실형 5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에 처해지는 사안이며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실형'선고로 엄격한 처벌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에 대해서 구급 의무를 지지 않고 도주한 행위에 대해서도 5년 이상의 실형 혹은 천오백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는데 단순 도주했을 경우에는 일 년 이상의 실형 혹은 5백~3천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며, 사망에 이르렀을 때에는 오년이상 혹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선처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위에 언급했 듯이 도주치사상죄에서 형사 처벌을 감형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피해자 합의' 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졌다면 처벌 내용을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 기간은 경찰 조사 시작 단계에서부터 검찰 기소 이후에 재판 과정 전체 기간에서 이뤄지는데
1심 재판이 판결되기 전에 합의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합의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합의에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용서라고 생각하지만 그 보다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변호사를 통해서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사고 당시의 정황, 피해자 나이, 보험가입 여부, 경제 여건, 직업, 과실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뒤 합의가 진행됩니다.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다면?
처벌 형량이 가볍지 않은 만큼, 도주운전죄 처벌에서 합의를 통한 감형을 바라신다면
법률 전문가인 형사전문변호사에게 합의 의사를 밝히신 후 변호 대리인을 통해서 합의를 이뤄가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정말 급한 사안에 놓이셨다면 더욱,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테헤란에 문의 해주신다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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