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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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칼럼] 주차뺑소니 경찰조사, 단순 접촉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
목차
2. 손해배상 범위와 인정 기준
3. 경찰 조사 대응의 핵심 흐름
주차된 차량에 흠집 하나가 생겼다는 사실을 나중에 발견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이 정도면 그냥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죠.
반대로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자리를 벗어났다가 며칠 뒤 경찰 연락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주차뺑소니’를 검색하는 순간, 머릿속에는 여러 질문이 동시에 떠오릅니다.
처벌까지 가는 건지, 합의로 끝낼 수는 있는지, 전과가 남는 건 아닌지.
이런 불안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생깁니다.
본론1 주차뺑소니의 법적 기준은 어디서 갈리는가
주차뺑소니는 사고의 크기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사고 이후의 행동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는 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는지를 기준으로 책임을 판단합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고 차량만 손상된 경우라도, 상대방과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남기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나면 조치 의무 위반으로 해석됩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접촉 사실을 인지하고도 연락처 없이 이탈한 경우, 도주 의도가 인정되어 처벌로 이어졌습니다.
반대로 차량에 연락처를 남겨 피해자가 연락할 수 있었던 사안에서는 고의성이 부정되어 혐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 차이는 사소해 보이지만 법적 판단에서는 결정적입니다.
많이 혼동되는 부분이 “정말 몰랐던 경우”입니다. 이때도 경찰은 주장보다 자료를 봅니다.
블랙박스 영상, 충격의 정도, 소음 발생 가능성 등 객관적 요소가 사고 인지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본론2 주차뺑소니 손해배상, 어디까지 인정되는가
주차뺑소니 사건에서 분쟁이 가장 잦은 부분은 손해배상 범위입니다.
수리비만 부담하면 끝난다고 생각했다가 예상보다 큰 금액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차량 파손만 발생한 경우, 기본적인 손해배상 범위는 수리비와 수리 기간 중 대차료입니다.
이 기준은 판례와 보험 실무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차량이 신차에 가까운 경우에는 가치 하락 손해가 문제 될 수 있지만, 이는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사고 전후 시세 비교, 감정 자료 등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만 인정됩니다.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만약 사람이 다친 경우라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인적 피해가 발생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범위가 크게 확대되고, 형사 책임 역시 가중 처벌 여부가 검토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단순 주차 접촉 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본론3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면, 대응의 순서가 결과를 바꾼다
주차뺑소니로 신고되면 대부분 당황해서 기억에 의존한 설명부터 하게 됩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는 말의 설득력이 아니라 구조로 진행됩니다.
경찰은 사고 인지 가능성, 현장 이탈 경위, 이후 행동의 흐름을 시간 순으로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블랙박스 영상과 CCTV는 가장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후진 중 경미한 접촉 후 자리를 벗어난 사례가 있었는데, 이 사건의 쟁점은 이탈까지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접촉 직후 즉시 떠난 것인지, 상황을 인지할 여유가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상 분석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수리비와 함께 합리적인 범위의 보상을 제시해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형사 처벌 없이 사건이 종결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이런 정리 없이 조사에 임하면 고의성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채 사건이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론
주차뺑소니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처럼 보이지만, 대응 방식에 따라 형사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검색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황이 단순하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에 맞춰 설명하고 자료로 뒷받침하는 일입니다.
그 차이가 결과를 만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