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아파트주차장뺑소니, 단순 접촉이라도 형사처벌까지 가는 이유
목차
2. 물피도주와 뺑소니의 실제 적용 기준
3. 처벌 수위와 초기 대응의 중요성
아파트주차장뺑소니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순간, 머릿속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설마 이렇게까지 커질 일인가”, “차만 긁은 건데 형사사건이 될 수 있나” 같은 생각이 먼저 들죠.
상담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도 거의 같습니다.
‘몰랐다’, ‘잠깐 닿은 줄 알았다’, ‘아파트 안이라 도로가 아니지 않느냐’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기대와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 단지라는 공간이 주는 착각, 그리고 초기 대응의 선택 하나가 사건의 무게를 완전히 바꿔 놓습니다.
이 글에서는 아파트주차장뺑소니가 어떤 법적 평가를 받는지, 어디서 선이 갈리는지, 그리고 실제로 수사기관이 무엇을 보는지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본론1 아파트주차장뺑소니, 도로가 아니라는 오해
아파트 주차장은 사유지이니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검색창에 이 키워드를 넣는 이유도 바로 그 기대 때문이죠.
하지만 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실제 판례와 수사 실무에서는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도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장소’로 인정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차량이나 시설물을 훼손하고도 즉시 정차하지 않거나, 피해자 확인 및 신고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물피도주 성립이 문제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근거는 이용 형태입니다.
입주민과 방문객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차단기만 있을 뿐 사실상 공개된 구조라면 수사기관은 도로와 유사한 공간으로 봅니다.
“우리 아파트는 사유지라 괜찮다”는 주장은 실제 조사 단계에서 거의 힘을 얻지 못합니다.
이 지점에서 의문이 하나 더 생깁니다.
그렇다면 인명 피해가 없으면 괜찮은가.
아닙니다. 물적 피해만 있어도 도주 행위가 확인되면 형사 책임이 발생합니다.
경미해 보이는 접촉 사고라도, 조치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본론2 물피도주와 뺑소니, 적용 기준이 갈리는 지점
아파트주차장뺑소니 사건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이 바로 이 구분입니다.
검색하는 분들 역시 “물피도주면 벌금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던집니다.
원칙적으로 물피도주는 재물만 손괴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또는 과태료 수준에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전제가 붙습니다.
사고 인식 가능성이 명확해야 하고, 도주 의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수사기관이 사고 인식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입니다.
차량 파손 정도, 충격의 강도, 운전자의 행동, 이후 주차 위치 변경 여부, CCTV 동선까지 모두 종합합니다.
“몰랐다”는 주장은 블랙박스 영상이나 차량 손상 사진 하나로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사소한 접촉으로 보였더라도 사람이 다치고, 그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뺑소니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고 징역형까지 열려 있습니다.
이 기준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내렸는지’, ‘주변을 살폈는지’, ‘연락처를 남겼는지’ 같은 아주 구체적인 행동 하나하나가 판단 재료가 됩니다.
본론3 처벌 수위와 초기 대응이 갈리는 실제 이유
아파트주차장뺑소니로 경찰 연락을 받았을 때 가장 위험한 선택은 혼자 판단하는 것입니다.
특히 음주 사실이 겹쳐 있다면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물적 피해만 발생했더라도, 음주 상태에서 사고 후 도주가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 벌금까지 가능성이 열립니다.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면 최소 1년 이상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고, 사망 사고의 경우 무기징역까지도 법 조문상 배제되지 않습니다.
이 수치들이 과장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법 조항에 명시된 기준이고, 수사 초기 진술에 따라 적용 방향이 갈립니다.
주취 감경을 무작정 주장하거나, 사고 자체를 부인하는 진술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영상과 객관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 사실을 모른 채 한 진술은 신빙성을 잃기 쉽고, 이후 번복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주차장뺑소니 사건은 조사 단계부터 전략이 필요합니다.
선처는 사과보다 구조에서 결정됩니다.
결론
아파트주차장뺑소니는 결코 가벼운 해프닝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공간이 아파트라는 이유로, 피해가 크지 않아 보인다는 이유로 안심했다가 형사 절차에 깊이 들어가는 경우를 수도 없이 봤습니다.
이 키워드를 검색하고 있다면 이미 상황은 시작된 겁니다.
중요한 건 지금 어떤 말부터 꺼내느냐입니다.
사실보다 앞선 해명은 독이 되고, 타이밍을 놓친 대응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법은 감정이 아니라 기록을 봅니다.
그 점만은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