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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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칼럼]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벌이 모두 같지 않은 이유
목차
2. 상대 과실과 형사책임의 관계
3. 선처 가능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
사망사고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 머릿속에는 비슷한 장면이 스쳐갑니다.
형사처벌, 실형, 구속.
이미 결론이 정해진 것처럼 느껴지죠.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사망사고면 끝난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이 질문 자체가 지금의 심리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겁이 납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잘 보이지 않죠.
다만 법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움직입니다.
사망이라는 결과 하나만으로 모든 책임이 동일하게 귀결되지는 않습니다.
이 지점에서부터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부분이 생깁니다.
본론1 사망사고 처벌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갈립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적용 여부가 검토되는 법은 형법이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정보 하나를 짚고 가야 합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했더라도,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처벌 구조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단순히 사람이 사망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형사책임이 확정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제한속도 준수 여부, 전방주시 상태, 도로 환경, 돌발 상황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운전자가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했음이 인정되는 경우 과실 자체가 부정된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초기 진술에서 스스로 책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말해버립니다.
“제가 좀 더 조심했어야 했습니다”라는 말 한마디가, 법적으로는 과실 인정의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이 지점에서 결과는 크게 갈립니다.
본론2 상대방 과실이 있으면 처벌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검색을 하다 보면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상대가 더 잘못했어도 나는 처벌받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상대방 과실이 크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법적 이유가 있습니다.
형사책임은 과실 비율이 아니라 자기 과실의 존재 여부로 판단됩니다.
즉 상대방이 무단횡단을 했더라도, 운전자가 예견 가능했고 회피 가능했다면 일정 부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판단은 감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사고 지점의 시야각, 제동 거리, 사고 당시 속도 등이 물리적으로 분석됩니다.
실무상 교통공학 감정 결과에 따라 혐의 유무가 뒤집히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사망사고를 검색하는 분들이 이 지점에서 가장 혼란스러워합니다.
억울한데, 설명할 방법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사고 구조를 정리하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본론3 사망사고에서도 선처가 가능해지는 결정적 요소
사망사고라고 하면 선처라는 단어 자체가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감형 요소를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피해 회복 노력입니다.
여기에는 유가족과의 합의, 진정성 있는 사과, 보험 처리 범위, 사고 이후의 조치가 모두 포함됩니다.
실제로 양형기준표를 보면, 사망사고라 하더라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형량 차이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집행유예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합의는 단순히 금액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가족의 감정, 사건에 대한 인식, 접근 방식 하나로 협의 자체가 중단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때문에 당사자가 직접 나서는 방식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팀이 개입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건을 감정이 아닌 구조로 정리하지 않으면, 선처 가능성은 처음부터 닫혀버리기 쉽습니다.
결론
사망사고라는 단어를 검색하고 이 글을 읽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상황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의미일 겁니다.
다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하나입니다.
사망사고라고 해서 모든 결론이 동일하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처벌의 방향은 사고가 발생한 방식, 이후의 대응, 그리고 초기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 필요한 건 막연한 공포가 아니라,
사건을 있는 그대로 분석하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각입니다.
그 출발점이 빠를수록 선택지는 많아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