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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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칼럼] 비접촉 교통사고 뺑소니, 접촉 없었는데 왜 처벌 대상인지 억울하다면?
목차
2. 인과관계를 뒤집는 실제 판단 요소
3.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꾸는 이유
‘비접촉교통사고’라는 단어를 검색하신 이유, 어느 정도는 짐작이 됩니다.
차에 닿은 느낌도 없었고, 사고가 났다는 인식조차 없었는데 경찰 연락을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억울하죠.
솔직히 말하면 황당함이 먼저 들었을 겁니다.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왜 내가?”
이 질문, 정말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비접촉이었는지, 접촉이 있었는지는 처벌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분이라면 아마 이런 생각도 함께 하고 계실 겁니다.
‘잘못 설명했다가 오히려 일이 커지지는 않을까’
‘조사에서 한마디 잘못하면 뺑소니가 되는 건 아닐까’
그래서 지금부터는 감정 이야기는 줄이고, 기준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비접촉교통사고에서 어디서 혐의가 갈리고, 어디서 무혐의가 나오는지, 실제 판례와 수사 기준에 맞춰 정리합니다.
본론1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비접촉도 뺑소니가 됩니다
비접촉교통사고에서 가장 먼저 따지는 건 단 하나입니다.
내 운전행위와 상대방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었는지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차가 안 닿았으니까 사고가 아니다”라고요.
형사 기준에서는 틀린 접근입니다.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접촉 여부’가 아니라
운전으로 인해 타인의 신체에 위험이나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봅니다.
예를 들어봅니다.
차선을 급하게 변경했고, 그걸 피하려던 오토바이가 넘어졌습니다.
차는 스치지도 않았죠.
그럼에도 수사기관은 사고 성립을 검토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운전행위가 사고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판례로도 반복 확인됩니다.
대법원은 “직접적인 충돌이 없어도, 운전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교통사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구호조치 의무도 따라붙습니다.
검색하는 분들 마음속 질문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럼 나는 무조건 처벌인가요?”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갈립니다.
본론2 인과관계는 주장으로 깨지지 않고, 자료로만 무너집니다
비접촉교통사고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대응은 이겁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이 말 자체가 틀린 건 아닙니다.
다만 수사에서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인과관계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판단합니다.
차량 위치, 속도, 이동 경로, 시간 간격.
이 모든 걸 입체적으로 맞춰봅니다.
그래서 실제 사건에서는 이런 자료들이 핵심이 됩니다.
블랙박스 영상, 주변 CCTV, 신호 주기 기록, 피해자의 동선 진술.
이걸 종합해서 “이 운전이 아니었어도 사고가 났을까”를 따집니다.
문제는 여기입니다.
이 분석, 일반인이 혼자 하기 어렵습니다.
영상 하나만 봐도 속도와 거리, 반응 시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피의자가 직접 증거를 수집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혐의로 정리되는 사건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료를 재구성했다는 점입니다.
사고 당시 장면을 감정적으로 설명한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원인이 아니다”를 설계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대응이 갈리고, 결과도 갈립니다.
본론3 비접촉교통사고는 교통 형사 경험이 결과를 바꿉니다
비접촉교통사고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 다릅니다.
법리만 알아서는 부족합니다.
사고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통 형사 사건에서는
교통사고 분석 경험이 있는 변호인의 역할이 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팀에는
교통사고 형사 사건을 다뤄온 변호사와 손해사정사가 함께 사건을 분석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에 기대지 않습니다.
운전 행위와 결과 사이의 연결고리를 끊는 데 집중합니다.
실제 무혐의로 종결된 비접촉교통사고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 초기에 방향을 잘 잡았습니다.
조사 전에 구조를 정리했고,
불필요한 진술로 인과관계를 스스로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검색하신 분이 지금 가장 궁금한 건 이거일 겁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
사건마다 다르지만,
초기 대응을 놓치면 돌이키기 어려운 건 분명합니다.
특히 뺑소니가 적용되면 처벌 수위는 급격히 올라갑니다.
결론
비접촉교통사고는 이름부터 사람을 방심하게 만듭니다.
닿지 않았으니 괜찮을 거라는 생각,
그게 가장 위험한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억울함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수사는 감정을 보지 않습니다.
구조와 인과, 그리고 자료만 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는 건
이미 상황이 가볍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판단을 미루기보다는, 기준부터 정확히 잡는 게 먼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