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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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칼럼] 음주뺑소니, 도망친 순간 형량이 달라집니다
목차
2. 합의의 실제 효과
3. 수사 초기 대응의 중요성
‘설마 이 정도로 커질까.’
음주뺑소니를 검색하는 분들의 머릿속에는 대개 이 문장이 맴돕니다.
사고는 경미했다고 생각했고,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은 것 같았으며, 무엇보다 그 자리에 남아 있으면 음주 사실이 바로 드러날 것 같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검색을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상황이 단순하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현장을 벗어난 순간, 사건은 교통사고가 아닌 형사 사건으로 성격이 완전히 바뀝니다.
여기서부터는 감각이나 추측이 아니라, 법 조문과 판례가 결과를 정합니다.
본론1 음주뺑소니가 적용되는 기준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건 이 지점입니다. ‘이게 정말 음주뺑소니에 해당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면 적용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필요한 조치란 도로교통법상 즉시 정차, 피해자 구호, 신고 의무를 의미합니다.
이 부분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이어집니다.
피해자가 다쳤다면 도주치상, 사망에 이르면 도주치사로 평가되며, 각각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고액 벌금,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이는 단순 음주운전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판례를 보면 사고 규모가 작았다는 사정은 도주 사실을 덮어주지 않습니다.
법원은 ‘도망쳤다’는 행위 자체를 추가 위험을 발생시키는 독립적인 불법으로 판단합니다.
이 해석에 빈틈은 거의 없습니다.
본론2 합의하면 괜찮아질 것이라는 기대
검색어에 ‘합의’가 따라붙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아직 희망이 남아 있기를 바라기 때문이죠.
사실관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음주뺑소니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는 진행되고, 기소 역시 가능합니다.
이건 법률 구조상 명확합니다.
그렇다고 합의가 무의미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양형 단계에서 피해 회복은 중요한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다만 문제는 방식입니다.
피의자가 직접 접근해 섣불리 말을 꺼내는 경우, 진정성 없는 회유나 압박으로 오해받아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합의 시점, 전달 주체, 표현 방식 하나까지 모두 형량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점에서 ‘합의하면 끝난다’는 기대는 현실과 거리가 있습니다.
본론3 수사 초기 진술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이 키워드를 검색하는 시점의 독자라면 이미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곧 조사를 앞두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가장 위험한 선택은 스스로 상황을 정리해 보겠다는 판단입니다.
음주 여부, 사고 인식 시점, 현장을 벗어난 이유에 대한 진술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라도 앞뒤가 맞지 않으면 도주 고의가 쉽게 인정됩니다.
실제로 많은 실형 선고 사례가 이 단계에서 이미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반대로 수사 초기부터 법률적 관점에서 진술 구조를 정리하고, 객관 자료와 부합하게 설명한 사건에서는 결과가 달라진 경우도 존재합니다.
구호 조치를 일부 이행했는지, 피해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현장 이탈의 경위가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세밀하게 나뉩니다.
이는 경험 없이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결론
음주뺑소니는 순간의 두려움에서 시작되지만, 결과는 오래 남습니다.
검색창 앞에서 망설이고 있다면 이미 골든타임은 흐르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이 사건은 운이 아니라 구조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초기에 거의 결정됩니다.
가볍게 넘길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가장 위험합니다.
지금 필요한 건 위로가 아니라, 현실을 정확히 읽는 판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