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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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칼럼] 집행유예중무면허운전 적발되면 바로 실형일까?
목차
2. 병합 혐의가 형량에 미치는 영향
3. 결과를 가르는 양형 판단 기준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었다는 검색어를 입력하는 순간, 머릿속은 거의 같습니다.
지금 당장 구속되는 건 아닌지, 다시 집행유예는 가능한지, 벌금으로 끝날 여지는 남아 있는지.
이 키워드는 단순한 정보 탐색이 아니라, 이미 사건이 발생했고 결과가 두려운 상태에서 나오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근거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집행유예라는 전제가 붙는 순간, 무면허운전은 전혀 다른 사건으로 취급되기 시작하니까요.
본론1 집행유예 중 무면허운전이 별도로 취급되는 이유
먼저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부터 짚어야 합니다.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이 조항 자체만 놓고 보면 비교적 가벼워 보이죠.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형법 제63조에 따르면 집행유예 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 유죄가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은 징역형 선택지가 존재하는 범죄이고, 실제 실무에서도 집행유예 중 재범이라는 사정이 붙으면 벌금형보다 징역형이 선택되는 비율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여기서 독자분들이 다시 검색합니다.
그럼 벌금 나오면 괜찮은 거 아니냐고요.
이론상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유예 중 재범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명확히 존재합니다.
판사는 이미 한 번 기회를 줬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합니다.
이 인식이 판결문에서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본론2 무면허에 다른 혐의가 겹칠 때 형량이 급변하는 지점
집행유예중무면허운전을 검색하는 상당수는 사실 무면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음주가 있었는지, 사고가 있었는지, 현장을 벗어났는지. 이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죠.
팩트부터 분명히 하겠습니다.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두 개의 범죄가 병합됩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상 처벌 수위가 정해지고, 측정 거부 시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이는 단순 가중이 아니라, 독립된 범죄로 판단됩니다.
실무에서 이 조합은 상당히 치명적입니다.
집행유예 중이라는 전제, 무면허라는 상태, 여기에 음주 또는 사고까지 더해지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까지 검토됩니다.
특히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도주 우려가 있다는 사유가 붙기 쉽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반복적으로 인용되고 있는 요소입니다.
독자분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측정 거부하면 음주가 안 드러나서 나은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측정 거부 자체가 더 무거운 처벌 규정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법적으로는 오히려 선택지가 아닙니다.
본론3 집행유에 중이라도 결과가 갈리는 결정적 요소
여기까지 읽은 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럼 무조건 실형이냐, 빠져나갈 방법은 없느냐고요.
결론부터 말하면 갈리는 지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단순히 죄명 나열이 아닙니다.
운전 경위가 생계와 직결되어 있었는지, 사고나 인명 피해가 있었는지, 재범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 계획이 제시되는지.
이 요소들이 양형 판단에서 실제로 작동합니다.
대법원 판례상 항소심은 1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심에서 어떤 자료가 제출되었는지가 이후 결과를 사실상 결정합니다.
단순한 반성문이 아니라, 재범 방지와 생활 구조 변화가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으면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 부분에서 사건을 가볍게 보고 대응 시점을 놓친 경우, 선고 당일 법정구속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됩니다.
실무에서 이 패턴은 생각보다 자주 나타납니다.
결론
집행유예중무면허운전이라는 키워드는 이미 위기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태도는 이전에도 넘어갔으니 이번에도 괜찮을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집행유예는 기회이지 면책이 아닙니다.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어떤 요소가 형을 무겁게 만드는지, 어디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지를 분리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이 과정 없이 결과만 기대하는 대응은 현실적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