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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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칼럼] 선릉 음주운전 3회라면 달라지는 법원의 시선
목차
2. 사고 발생 시 적용되는 죄명 변화
3. 실형을 가르는 대응 전략
‘선릉 음주운전3회’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는 순간의 심리는 대체로 비슷합니다.
이미 상황이 가볍지 않다는 건 스스로도 알고 있죠.
괜히 검색창을 닫았다가 다시 열고, 처벌 수위라는 단어에 시선이 머무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세 번이면 다 끝난 것 아니냐는 불안,
실형이라는 단어가 정말 현실이 되는지에 대한 의문,
그리고 아직 손쓸 여지가 남아 있는지에 대한 마지막 기대.
이 글은 그 질문들에서 출발합니다.
막연한 위로보다는, 지금 기준에서 실제로 적용되는 법과 그 논리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본론1 음주운전 3회, 법이 보는 기준은 이미 달라져 있다
음주운전 3회는 단순 누적이 아닙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반복 위반은 ‘상습성’ 판단의 핵심 요소로 작동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와 무관하게,
과거 전력 두 차례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양형 단계에서 불리한 출발선에 서게 됩니다.
실제 판례를 보면 3회 적발 시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사례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여기서 많이 묻는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사고가 없었는데도 실형이 나올 수 있나요?”
답은 그렇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은 재범 가능성과 준법 의식을 함께 봅니다.
3회 적발은 그 자체로 개선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이 점 때문에 법원은 집행유예조차 쉽게 선택하지 않습니다.
본론2 사고 여부에 따라 죄명이 달라지고, 무게도 바뀐다
선릉 음주운전3회를 검색하는 분들 중 상당수는 사고가 있었는지 여부에서 멈칫합니다.
이 지점이 실제로 가장 크게 갈리는 분기점이기도 하죠.
사고가 없었다면 기본적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에 머물지만,
사람이 다쳤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분류되며 형사처벌은 별도의 트랙으로 이동합니다.
더 나아가 만취 상태에서 인사사고가 발생했다면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됩니다.
이 죄명은 법정형 자체가 무겁고, 실형 선고 비율도 현저히 높습니다.
“접촉이 경미했는데도 그렇게까지 보나요?”라는 질문도 나옵니다.
하지만 법은 결과보다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점을 먼저 봅니다.
음주 상태라는 전제는 그 자체로 가중 사유가 됩니다.
본론3 선처를 가르는 건 '반성'이 아니라 '입증된 변화'다
많은 분들이 반성문을 떠올립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다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이 보는 건 말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재범 방지를 위해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피해가 있었다면 얼마나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회복했는지,
그리고 운전을 계속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설명되는지.
실무에서는 이 지점이 결과를 갈라놓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팀이 개입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건을 미화하지 않으면서도,
법이 설득될 수 있는 재료를 빠짐없이 구조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3회는 감정으로 접근하면 답이 없습니다.
법의 언어로, 법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결론
선릉 음주운전3회라는 검색어는 가볍지 않습니다.
이미 경고 단계는 지나갔고,
이제는 결과가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지점에 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끝이라고 단정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깊이는 달라집니다.
중요한 건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이미 그 첫 단계는 시작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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