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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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칼럼] 교통사고징역 상상조차 어려운 무거운 처벌
안녕하세요.
이수학 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
그간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하며 수차례 음주 및 교통관련 범죄에 대해 다룬 결과, 많은 이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전국적으로 문의를 주고 계시기도 합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본인은 음주운전초범이라고 하여 혹은 사고가 없었다고 해서 당연히 벌금 등의 선처로 끝나리라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음주운전징역을 피하고 감면 받을 수 있을 지 그 방법에 대해 찾고자 하시는 듯 합니다.
하지만 아래 보기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지금으로서는 음주운전 벌금 등에 대한 감면이 아닌 음주 교통사고징역을 피하기 위한 방법을 찾으셔야 할 겁니다.
-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됐다고 할 경우
- 두 번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고 할 경우
- 뺑소니 또는 음주측정거부 및 공무집행방해 등을 했을 경우
- 집행유예 및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범했을 경우
단순하게 인터넷 검색을 통해 나오는 비전문간들의 조언만을 믿고 안일하게 대처하셨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음주운전 벌금감면이라 하든 음주운전징역, 면허취소 및 정지 등의 처분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라 하든 그 어떤 것에 있어서든지 해당 사건의 전문 법조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 4가지의 사안으로 처벌 위기에 놓이셨을 경우에는 형사법률상담을 통해 전문 변호사에게 본인의 사건에 대해 정확한 조언을 구하도록 하고 법적 자문을 받아 이를 해결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상담을 받고자 하신다면 아래 첨부 글을 참고바랍니다.
교통사고징역 그 처벌 기준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단순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 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서 재산적 피해 혹은 인명피해 등의 사고까지 있었다고 한다면 더욱이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 윤창호법 개정을 통해 그에 따른 처벌수위가 더 강화되기도 했는데요. 과거와는 다르게 음주운전초범 등 그 어떤 경우라 하든 상관없이 음주운전징역, 즉 실형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삼%만 된다 해도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수치는 일반 성인이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수치입니다.
뿐만 아니라 0.0팔%~0.2% 미만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면허취소 및 일년 이상 이년 이하 징역 또는 오백 만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이% 이상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년 이상 오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상 2천 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람을 다치게 했을 시에는 위험운전'치상죄'에 해당되기도 하여, 이에 대한 처벌로는 일 년 이상 십오년 이하 징역형 또는 천 만 원 이상 3.000 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만일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까지 이르게 된 사안이라고 한다면 위험운전'치사죄'에 해당하여 삼 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취소가 두 번 이상 발생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다시금 취득 기간이 삼 년으로 제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별 일 없을 거야 라며 안일하게 판단하시어 섣부른 행동을 하셨다면, 운전으로 생계를 꾸려 나가야만 하는 이들에게는 더욱이 심각한 손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증가한 음주 교통사고징역 및 벌금형 처벌, 교통사고징역(실형) 선고 비율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가법이 개정되고 난 이후에 2019년도 10월 발표된 내용에 의하면 18년도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되었던 교통사고가 13년도를 두고 비교해봤을 때 무려 27% 정도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13년도에는 2만6천 여 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되었으나, 18년도에는 1만 9천 여건으로 감소하게 된 것이죠.
더불어 음주운전 사고 발생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700여명에서 절 반정도인 340여명으로 줄어들게 되었으며, 부상자 역시도 4만 7천명 정도에서 3만 2천명 정도로 대폭 감소하기도 하였습니다. 사망자 수치에서도 절반 정도가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인데요.
하지만 재판부가 음주운전을 범한 자들에게 음주운전징역 선고를 내리는 비율은 더욱이 상승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죠.
집행유예 등의 처분을 포함해 1심 재판에서 음주운전징역 선고를 내린 비율이 13년도에는 33% 가량이었으나, 18년도에는 69%까지로 크게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작년 상반기만을 두고 확인해본 결과, 음주운전사범 74% 정도가 징역형 선고를 받기도 하면서 이에 따라 실형 선고 비중은 두 배 이상이 오히려 더 늘어나게 된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만 봤을 때,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어진 사고와 피해자 및 사망자 등의 수가 대폭 감소되기는 했지만, 상대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법원측의 실형선고 비유른 더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답이 없는 교통사고징역 이렇게 준비해보세요!
대부분이 음주운전징역 및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이게 되면 결과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해당 변호사에게 본인의 사건에 대해 설명을 하느라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각 사건에 대해 사전에 정리된 부분이 없다보니 이를 두서없이 변호사에게 마구잡이로 전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건을 빠르게 해결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이해하긴 합니다만, 두서없는 사건 설명은 오히려 누락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변호사 조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원치 않는 결과로 이어지기 십상입니다. 그런만큼,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본인의 사건 내용을 상세히 순차적으로 정리해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가지고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보심을 추천드립니다.
이어서 변호사에게 질문하고자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도 미리 정리하시어 함께 준비해보도록 하세요.
시간 단축이 가능함은 물론이고 일목요연하게 본인의 사건을 변호사에게 빠르게 전하며 정확한 법리적 해석 및 자문까지 받아볼 수 있어 원하는 결과에 단시간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가장 현명하고 확실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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