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교통칼럼] 뺑소니합의금, 급히 합의했다가 더 큰 문제 생길 수도 있습니다
뺑소니합의금, 급히 합의했다가 더 큰 문제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운전 중 사고가 나면 아무리 베테랑 운전자라도 당황할 수 있지요.
내려서 사고 수습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순간 두려움이 드는 것도 어쩔 수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이를 이겨내고 내려서 현장을 떠나지 말아야 하는데 이를 벗어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바로 ‘뺑소니’로 불리는 중대한 범죄가 되죠.
처음에는 “잠깐 피했다가 나중에 해결하려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고 직후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행위는 그 자체로 처벌의 대상입니다.
신고 이후에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조사가 시작될 것이고 사고에 대한 조사와 함께 피해자와의 합의금 문제가 따라오게 되는데요.
뺑소니사고 자체가 형량이 높기도 한데 피해자의 상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워질 겁니다.
그래서 형사 합의를 필수적으로 진행하고 있지요.
단순히 합의금을 많이 준다고해서 형이 감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전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이는 오히려 본인에게 독이 됩니다.
오늘은 뺑소니합의금에 대해 보다 자세히 다뤄볼 예정이니 집중해서 보시고 바로 연락주세요.
많은 분들이 사고를 내고 완전히 도망쳐야만 뺑소니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기준은 훨씬 넓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고 발생 시 즉시 정차하고, 부상자가 있다면 구호조치를 취하며, 경찰에 신고] 에서 확인할 수 있죠.
즉, 잠시 멈췄다가 “큰일 아닌 것 같아서, 상대가 괜찮다고 해서 갔다”거나, “다시 현장으로 돌아왔다”는 경우라도 뺑소니로 인정될 수도 있죠.
피해자가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현장을 이탈한 것 자체만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고
사망까지 이어졌을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벌금형을 확신할 수 없고 재판 개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즉,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말이지요.
뺑소니의 범위가 넓은 만큼 처음부터 어떤 의도와 상황이 있었는지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뺑소니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와의 합의금은 사건의 흐름을 크게 좌우합니다.
원만한 합의를 했다면 합의서 제출로 처벌 감경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합의금을 무조건 많이 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뺑소니합의금의 쟁점은 "얼마를 줘야 한다"가 아니라 "어떻게" 합의에 접근하느냐입니다.
본래 합의금 산정에 있어서는 치료비와 위자료, 일실소득이 기본적인 합의 항목으로 포함되는데요.
당연히 부상의 정도가 심할수록 금액이 높아지는 편입니다.
그리고 뺑소니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사고보다 합의금이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죠.
이 때, 피해자가 달라는대로 전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생각보다 과한 금액으로 합의를 요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적정한 금액으로 조정하여 진심을 다하는 태도로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보상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액 조정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형사 합의금에 정해진 상한선이 없기 때문이니 감경을 위해 모든 요구에 전부 응하지 마시고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뺑소니사고를 냈다면 신고가 들어갔을 것이고 본인은 높은 확률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을 겁니다.
해당 혐의로 조사받게 되면 대부분 “그 때 너무 놀라서 그랬다. 고의로 그런거 아니다”라고 하는 분들 많은데요.
하지만 이렇게 말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뺑소니가 벌어진 것은 사실이니 말이지요.
따라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입증을 위해 구체적인 상황 설명과 증거자료 확보가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고 직후 주변에 정차할 공간이 없었다거나, 피해자가 현장에서 괜찮다고 말해 현장을 떠났다는 객관적 근거가 있다면
이는 도주 의사가 없었다는 근거로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 사건을 축소하거나 감추는 진술을 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되니 횡설수설하며 진술을 흐리지 말고
명확하게 사실 관계를 정리하여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인이 경찰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부담되고 많이 무서운 일입니다. 뒤죽박죽이지 않은 채로 명백하게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니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이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부분은 축소하고 강조할 지에 대한 전략으로 임해야 형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지요.
특히 형사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자동으로 감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초기 조사부터 변호사를 통해 조사 방향과 합의 절차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이라 볼 수 있습니다.
뺑소니사고의 처벌은 무겁지만 사건의 진행 방향을 바꾸는 건 언제나 ‘대응’입니다.
사고의 경위, 현장 상황, 운전자의 태도, 합의 결과 그리고 전문가의 조력이 있다면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혼자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초기 대응에서의 한 마디가 사건 전체의 흐름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죠.
억울함이 있다면 그것을 명확히 증명해야 하고 이후 대처에 대해서도 법원에 적극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뺑소니합의금과 관련해서는 전문가의 조정이 있어야지만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방향을 바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테헤란 교통범죄 법률팀에서는 베테랑 손해사정사가 이를 꼼꼼히 확인하고 분석하여 원활한 합의 과정을 이끌어낼 수 있고 베테랑 변호사가 재판 단계에서 밀착조력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