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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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칼럼] 운전자바꿔치기, 적발되면 벌금만으로 끝나지 않기에
운전자바꿔치기, 적발되면 벌금만으로 끝나지 않기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누구라도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죠.
특히 사고 현장에서 ‘면허 정지 중이었는데’, ‘음주 상태라서 불안해서’ 등의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운전을 대신했다고 꾸미는 즉 ‘운전자바꿔치기’가 이뤄지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선택은 순간의 위기 모면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형사처벌의 수위가 훨씬 높아지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운전자바꿔치기가 어떤 문제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운전자바꿔치기는 단순히 “누가 운전했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경찰의 조사나 음주 측정 등 공무 절차가 진행 중일 때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면 이는 공무원의 업무를 속여 방해한 행위, 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됩니다.
이 죄는 형법 제13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바꿔치기에 동의한 사람, 즉 대신 운전자로 행세한 사람 역시 공범으로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한 번만 봐달라”는 생각으로 꾸민 일이라도, 실제로는 양쪽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셈입니다.
운전자바꿔치기는 대부분 다른 범죄를 감추기 위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도주차량) 등의 혐의를 피하려고 거짓으로 운전자를 바꾸는 경우가 많죠.
블랙박스나 CCTV 등 객관적인 증거로 실제 운전자가 밝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을 숨기더라도 들키지 않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이 드러나면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지고, 합의나 선처 가능성도 줄어들게 됩니다.
즉, 운전자바꿔치기는 위기에서 벗어나는 선택이 아니라 문제를 키우는 선택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것을 영원히 비밀로 하거나 숨길 수 없습니다.
블랙박스나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하면 밝혀지는 것은 시간문제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바꿔치기를 한 것을 들킨 상황이라면 가장 중요한 건 진실 규명을 바로 하고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여러 증거를 종합해 실제 운전자를 파악하기 때문에 끝까지 숨기려는 태도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편이 좋지요.
이럴 때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자진 진술을 통해 수사 협조 의사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향후 처벌 수위를 줄이거나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극 협조하여 실형으로 결론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하셔야하죠.
운전자 바꿔치기는 대부분 순간의 불안과 두려움에서 비롯되지만 그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실제 운전자가 누구인지 숨긴다는 건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형사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행위입니다.
이미 상황이 벌어졌다면 늦었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사실을 바로잡고 법 앞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이 본인에게 필요합니다.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보험사기 등등 앞에 붙을 수 있는 죄목이 다양하게 발생될 수 있으니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향후 처벌 수위를 낮추고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테헤란 교통범죄 법률팀에서는 해당 사안을 다뤄본 경험이 있고 이를 통해 사건을 ‘숨기면 커지고, 인정하면 줄어든다'는 간단한 해결책을 갖게 되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보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상의해 정확한 대응 방향을 세워보시길 권합니다.
그러니 해당 사안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바로 연락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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