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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칼럼] 교통상해사망사고 가해자라면 꼭 알아야 할 대응 절차
교통상해사망사고 가해자라면 꼭 알아야 할 대응 절차
운전 중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해 누군가가 다치는 것도 머리가 하얘지는 상황인데 사망사고라면 그야말로 패닉일 겁니다.
고의가 아닌 사고였어도 결과적으로는 피해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느껴지는 죄책감과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잠식하게 되죠.
알고 계시다시피 교통상해사망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와 다르게 취급됩니다. 운전자는 형사처벌의 범위가 매우 높고 중하죠.
이 때는 벌금형 선고를 받기 보다 징역형 선고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최대한 방어하기 위한 절차들을 밟아나가셔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교통상해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가 어떤 절차를 밟아 나가야 하는지와 초기 대응이 왜 중요한지를 중심으로 정리해드리려고 하니 집중해서 보시고 연락주세요.
교통상해사망은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최소 5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죠.
이는 단순사고로 인한 사망일 때의 결과이고 여러 잘못이 더해지면 더 무거워집니다.
예를 들어 중과실사고(12대 중과실) 항목이 해당되거나 음주, 무면허, 뺑소니 등과 같이 다양한 상황이 겹치게 되는 경우를 뜻하는데요.
이 때는 특가법이 적용되어 최대 50%까지 기존 형량에 가중되어 처벌이 가능합니다.
특히, 12대중과실의 경우 합의를 진행했다고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중대 사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과실이 가해자에게만 있지만은 않은 경우도 있겠지요. 그래서 사망사고라고 하더라도 100% 가해자가 모든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사고 경위, 도로 상황, 피해자 과실 유무 등 사실관계의 세부 정리를 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이를 통해서 과실이 조금 덜어지게 된다면 정상참작되어 양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표현 하나가 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교통상해사망사고에서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는 사건의 향방을 크게 좌우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형사처벌이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양형 판단 시 유리한 참작 사유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진행해야 되지요.
합의 과정에서 주의해야할 점은 크게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 피해자 유족에게 합의를 강요하지 않을 것
둘째, 합의금을 무조건 크게, 많이 요구한다고 해서 이를 전부 지급하지 말 것.
사망사고로 인해 심적으로 힘든 피해자 유족에게 합의를 강요하는 것은 자신의 감형만을 위한 목적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원만한 진행이 어렵습니다. 사망사고에서 유족들을 설득하는 것이 제일 어렵기 때문에 이를 자제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형사 합의금 자체가 정해진 상한선이 없습니다.
유족들이 생각보다 높은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를 지급해야지만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지급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준다고 해서 사망사고에서 기소유예가 나오지 않으니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복잡한 합의 과정에서 혼자 진행하려 들지 마시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통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율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합의 시기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이미 일부 합의가 이뤄진 경우, 검찰 송치 후 수사 방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교통상해사망사고에서 경찰조사를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사망사고이니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서 반드시 경찰 조사 과정을 거치게 될 텐데요.
이 때, 억울한 감정이 앞서 횡설수설한다거나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관계로 사실관계를 이리저리 바꾸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져 본인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을 때는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되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진술하는 것이 필요하죠.
이를 변호사 도움 없이 혼자 진행하게 되면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조사실에 처음 들어가게 되면 무섭고, 겁도 나고, 심리적인 불안감이 강하게 작용되기 때문이죠.
그러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를 진행할 때 같이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기관에서 운전자의 진술만을 가지고 처벌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인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등 증거까지 변호사와 함께 준비해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교통상해사망사고는 그 누구에게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실수로 인해 누군가의 생명이 다쳤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그 감정과는 별개로 절차는 냉정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체계적인 절차 대응이 필요하죠.
사건 초기에 어떤 진술을 남기고, 어떤 자료를 제출하며, 언제 합의를 진행하느냐가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교통상해사망사고로 조사를 받거나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이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는 것이 우선이라는 점 이제는 아시겠지요.
내가 위험하고 불안한 상황일 수록 이를 많이 해결해 본 베테랑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테헤란 교통범죄 법률팀에서는 베테랑 손해사정사님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팀을 이뤄 밀착 조력해드리고 있으니
관련 사안으로 골치 아프고, 경찰조사나 합의를 앞두고 있다면 바로 연락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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