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교통칼럼] 업무상과실치사,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핵심
업무상과실치사,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핵심
운전을 할 때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전자는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업무 중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단순 사고 처벌이 아닌 업무상과실치사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전하는 상황 자체를 '업무상'으로 보기 때문에 벌이 더 무겁게 적용될 수 있으며 사고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주의의무를 다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지요.
사고가 발생한 뒤 피해자가 사망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본인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확실한 법률적인 조력이 필요할 겁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테헤란 교통범죄 법률팀에서 자세히 정리해드릴 예정이니 집중해서 살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는 형법 제268조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업무상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즉, 운전 중인 상태에서 안전거리 미확보, 제한속도 위반, 신호 위반 등으로 사람이 사망했다면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는 단순 과실치사보다 책임이 무겁게 다뤄지며 형량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업무상 안전의무를 지켜야 하는 사람이 이를 소홀히 한 결과로 발생된 사고이기 때문에 운전자는 반드시 형사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지요.
운전하다 사고가 났다고 해서 운전자만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 과실이 크게 없는 상황도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고가 접수되더라도 곧바로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고 당시의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 처벌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은데요.
- 운전자가 안전수칙을 충분히 지켰는가
- 사고 당시 기상, 도로, 시야 등의 상태는 어떠했는가
- 피해자 측의 부주의나 위법행위는 없었는가
- 사고 직후의 조치(구호 노력, 신고 여부 등)는 진행했는가
예를 들어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한 상황에서 운전자가 제한속도 내로 주행했음에도 사고가 발생해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과실 부분에 대한 논의를 통해 과중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겠지요.
따라서 사건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느냐가 관건이며 피해자에게 말리거나 경찰조사에서 부당하지 않도록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운전자라도 사고 앞에서 마음이 평안할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 사고 발생 자체에 충격을 먹기도 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크게 다쳤다면 혼란이 가중되기도 하죠.
하지만 이 때, 두렵다고 현장을 벗어난다거나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되면 뺑소니 혐의까지 더해질 수 있으므로 이는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같은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주가 되어야 하지요.
이를 확보해야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주장을 할 수 있고, 사고 당시의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형사 합의를 원만하게 이끌어내기 위해 피해자와 직접적인 연락은 피하고 유가족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전하는 등의 절차도 필요합니다.
업무상과실치사는 초범이라고 해도 단순히 벌금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죠. 피해자가 사망하신 사안이니 당연한 것이죠.
따라서, 해당 사항을 해결하시고 싶다면 혼자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필수적으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진술부터 방향을 잘못 잡으면, 이후 수사나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으니까요.
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사람이 사망한 경우, 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형사사건으로 매우 무겁게 다뤄집니다.
의도치 않은 결과였더라도 이미 상황은 발생되었으니 이를 어떻게 정리하고 대응하냐에 따라 달라지겠지요.
형량의 무거움은 본인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무거울 수 있으니 형사 합의를 통해 이를 조정하는 절차가 꼭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또는 손해사정사와 함께하실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특히,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혐의를 더 가중하지 않기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테헤란 교통범죄 법률팀에서는 10년 경력 이상의 베테랑 손해사정사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팀을 이뤄 조력하기 때문에 다양한 업무상과실치사 사안을 해결한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현실적인 조언과 방어 방안을 제시받고 싶다면 혼자 해결하기엔 부담이 크다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