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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형사 처벌 수위? 교통사고 종류별 총정리
12대 중과실 형사 처벌 수위? 교통사고 종류별 총정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 범죄 상담 센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사람이 운전자이기 때문에 살면서 교통사고는 누구나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교통사고가 같은 사고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중에서도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특히 중대한 문제로 간주하고 엄격하게 처벌합니다. 그 이유는 12대 중과실은 아무리 작은 실수라 하더라고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12대 중과실 종류를 하나씩 짚어보고, 12대 중과실 형사 처벌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1. 12대 중과실 종류 정리
12대 중과실은 운전자가 도로교통법과 관련된 법규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교통사고 중 중대한 과실 종류 12가지를 뽑아놓은 것입니다. 이 12대 중과실 종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들을 지키지 않은 실수 혹은 잘못을 뜻합니다. 아래에서 12가지 중과실 종류를 하나씩 살펴보시고 반드시 숙지하시어 운전할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 신호위반 : 신호기 혹은 교통 정리 중인 경찰 공무원의 교통 신호가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운전하다가 발생하는 사고는 12대 중과실 종류에 해당합니다. 기본적인 차량 통행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신호 위반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맨 위에 있습니다.
2) 중앙선 침범 : 신호 위반과 함께 중앙선을 넘거나 반대 차도로 진입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것, 고속도로 횡단, 유턴, 또는 후진을 하는 경우 또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3) 속도 위반(제한 속도 20km/h 초과) : 해당 도로에서 요구하는 속도를 위반하여 사고가 난다면 사고의 12대 중과실 종류에 속합니다.
4) 앞지르기 금지 위반 : 앞지르기가 금지된 구간에서 무리하게 앞지르기를 시도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도 처벌 대상입니다.
5) 철길 건널목 통과 위반 : 철길 건널목에서 안전 수칙을 무시하는 것은 위험도를 매우 높이고 수많은 사상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가 난다면 12대 중과실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6)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양보하지 않아 보호 의무를 위반하고 사고가 나는 것도 12대 중과실 종류에 해당합니다.
7) 무면허 운전 : 운전면허가 없는데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12대 중과실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8) 음주 운전 : 운전자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된다면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따라서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 또한 매우 높은 수위로 처벌받게 됩니다.
9) 보도 침범 사고 : 보행자를 위한 인도 혹은 보도를 침범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또한 12대 중과실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10)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 버스나 택시 등의 차량에서 승객이 타고 내리거나 앉으려고 하는데 급출발 등을 해서 추락하여 사고가 나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11)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운전 위반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속도 제한 등 여러 조치가 있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고 안전에 유의하지 않는 등 안전 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가 상해를 입었다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12) 화물 고정 조치 위반 : 화물 차량의 화물 고정 의무를 소홀히 하여 낙하물 사고가 난 경우로, 가장 최근에 12대 중과실 종류로 포함되었습니다.
2. 12대 중과실 형사 처벌 수위는?
그렇다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위의 12대 중과실 형사 처벌 수위는 사상자가 발생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그러나 음주 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나면 별도의 규정으로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되며 1년에서 15년 사이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가중 처벌을 받게 되어 1년에서 1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00만 원 에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어린이 사망을 초래했다면 벌금형 없이 무기징역 혹은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도, 아무리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형사 처벌 대상인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료가 인상이 되며, 음주 사고와 무면허 사고 또한 다른 교통사고와 달리 과실 비율 상관없이 가해 당사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3. 처벌을 피하거나 선처받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처벌을 피하거나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할 일은 해당 교통사고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요건을 정확히 따져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고가 난 지점이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학교나 공항,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아닌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음주 운전이나 약물 운전은 이와 상관없이 처벌받게 됩니다.
그러나 너무나 명백하게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12대 중과실 형사 처벌은 위에서 확인한 바처럼 매우 높은 형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시간만 흘러버릴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는 12대 중과실 사건을 해결해 온 전문가들이 있으니, 12대 중과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문제의 실마리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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