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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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칼럼] 뺑소니자수 감형에 도움이 될까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상담센터입니다.
뺑소니는 아주 심각한 사건인 만큼, 이런 사안에 연루된 분들은 스스로의 운명을 대강은 알고 계신 듯합니다.
그래서인지 다른 사안에 비해 빠르게 연락을 주셔서 조력을 구하시고는 하는데요.
그 중, 간혹 아직 혐의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뺑소니자수를 할지 말지 고민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결론부터 이야기 드려보자면 ‘뺑소니자수,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로 위부터 시작해서 길에 깔린 수많은 CCTV와 블랙박스가 여러분들을 금방 찾아내고 말 겁니다.
그러기 전에 뺑소니자수를 하게 된다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수를 하더라도 말은 가려서 하셔야만 범행에 대해 고백한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사건에 대한 경위를 이야기하되, 불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제외시키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어떤 이야기를 조심해야 할 지 잘 구분하지 못하며, 긴장되는 마음에 괜한 소리를 하여 스스로의 무덤을 파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뺑소니자수를 통한 선처 가능성을 더 높여볼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지 오늘 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뺑소니자수나 대응 없다면 처벌 무시무시합니다.
뺑소니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에게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 현장에서 떠나거나, 도주한 경우 적용되는 혐의입니다.
119나 112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것 외에도 피해자에게 성명이나 전화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반드시 제공해야만 하죠.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이런 과정을 꼭 거쳐야만 추후 억울하게 혐의에 엮이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할 시, 여러분은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피해자 사망 시 : 무기징역 혹은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
- 피해자 상해 시 :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3천만원의 벌금형
이런 상황에서 감형을 원한다면 현재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뺑소니자수를 하시고, 전문가의 조력 하에 적절한 대응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 뺑소니자수 감형 가능성 더 높이려면 이렇게
서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아직 덜미가 잡히기 전이라면 솔직하게 자수를 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범행을 하고도 이를 은폐하려고 하기 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이 감형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혼자 섣부르게 자수를 하고 이어지는 과정을 밟아 나가기 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자수를 한 이후 발생할 상황에서 여러분이 혼자 대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초기 진술 과정은 물론이고 추가적인 양형 사유를 준비하는 등 많은 부분들을 준비해야만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데, 비전문가인 사람들이 이를 진행하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니죠.
또한 감형에 가장 중요한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 또한 여러분이 혼자서 하기 아주 어려울 겁니다.
합의를 하게 된다면 재판부에서는 여러분이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한 만큼, 양형에 반영을 해주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한다면 감형은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 만큼 양측 간의 입장을 조율하고 원만히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뺑소니자수도 전문가와 함께 해야…
늦지 않게 뺑소니자수를 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구한다면 감형? 충분히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수는 물론이고 전문가의 도움까지 받지 않는다면 절대 원하는 결과는 얻지 못하겠죠.
자칫하면 실형이 선고돼 감옥에 수감될 수도 있는 이 사건을 비전문가가 혼자서 대응한다?
그냥 처벌 받겠다는 말로 밖엔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자수를 할지, 대응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등을 찾아보고 있는 이유는 최소한의 처벌을 받고 싶기 때문 아닌가요?
감형과 선처를 꿈꾸고 있다면 법적 조력은 무조건 받으셔야 합니다.
이 글을 작성한 저희 테헤란의 전문가들과 상담해보고 싶다면 언제든 아래 번호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용기내 연락 주신 여러분을 위해 ‘명확하고 시원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만 글 마쳐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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