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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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칼럼] 난폭운전기준 및 선처 받는 법 총정리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상담센터입니다.
오늘은 나도 모르게 행하게 되는 난폭운전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칼럼을 작성해 볼까 합니다.
난폭운전기준부터 처벌 수위, 선처 받는 방법까지 필요한 정보면 총정리 해 두었으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상담센터가 지금까지 난폭운전으로 위기에 처한 의뢰인을 구조해 오면 얻은 노하우를 가득 담은 글이니 집중해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 난폭운전기준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난폭운전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도로 교통을 방해하는 위협 운전을 한 경우에 입게 되는 혐의입니다.
특정 대상을 지정해 두고 위협 운전을 하는 보복운전과는 기준부터 처벌 수위까지 다르니 혐의점을 분명히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난폭운전기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면 아래 9가지 사항 중 하나의 행위를 연달아 반복하거나, 2가지 행위를 연속적으로 하는 경우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호 또는 지시 위반
- 중앙선 침범 행위
- 속도 위반
- 횡단, 유턴, 후진 금지 위반
- 고속도로에서의 횡단, 유턴, 후진 금지 위반
- 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 위반
- 안전거리 미확보, 급제동 금지, 진로변경 금지 위반
- 앞지르기 방법 위반 또는 앞지르기 방해 금지 위반
- 정당한 사유 없이 소음 발생 행위
■ 난폭운전 처벌 수위는 이렇습니다
위의 난폭운전기준에 따라 혐의가 인정된다면 여러분은 도로교통법을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벌점 40점 및 면허 정지 40일이 함께 부과됩니다.
혹시나 구속이 되었다면 1년의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난폭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내셨다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지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함께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형사처벌 외에도 면허 구제부터 피해자와의 합의까지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 많은 만큼 변호사 조력을 필수로 받아 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이 법리적인 대응을 해 선처를 받는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는 걸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 가장 현명한 대응 방법은?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
아마 어느 정도는 예상하셨을 겁니다.
예상보다 홀로 해결하기 쉽지 않겠다는 걸 깨닫고 법적 조력은 필수라는 걸 이미 느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더 지체하지 말고 꼭 상담 먼저 받아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교통범죄 특성 상 사건 진행이 빠르기 때문에 조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초기 대응만 잘해도 반은 성공한 겁니다.
그러니 꼭 경찰조사에 임하기 전부터, 이미 조사를 받은 후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상담센터는 1:1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상황을 파악한 후 보다 현실적인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받게 되는 처벌 수위는 어떠할 지, 법적 조력이 꼭 필요한 상황인지 등을 진단받고 싶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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