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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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칼럼] 무면허뺑소니 OOO 있다면 실형 막습니다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상담센터입니다.
현재 여러분이 엮인 ‘무면허뺑소니’ 사건의 경우 선처를 받기가 아주 어려운 만큼, 기본적인 대응은 물론이고 사안에 대한 보다 세밀한 파악이 이뤄져야 합니다.
같은 카테고리로 묶이는 모든 사건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마다 다른 이야기들이 담겨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맞춰 개별적인 솔루션을 적용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끌어낼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무면허뺑소니 사건을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핵심만 짚어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단순히 수임율을 높이기 위해 의뢰인에게 이뤄지지 않을 헛된 희망을 심어주기 보다는, 여러분의 현 상황에 대해 솔직히 진단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3분 정도만 시간을 내어 아래 글을 읽어본 뒤, 대처에 나서 보시기 바랍니다.
■ 징역형 실형 살 가능성 높은 무면허뺑소니
무면허와 뺑소니, 단독으로 엮이더라도 중범죄로 여겨지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둘이 합해진 경합범죄의 피의자가 되었다? 선처를 받기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해당 혐의는 각각 형량만 놓고 보더라도 아주 무겁습니다.
- 무면허 혐의 인정될 경우 : 1년의 징역 혹은 3백만원의 벌금형
- 뺑소니 혐의 인정될 경우 : 1년 이상의 징역형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사안에 따라서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음)
때문에 무면허뺑소니, 초범이니까 벌금형으로 해결할 수 있겠지? 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한 가지 혐의만 적용되더라도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다분한데 경합된 범죄라니, 처벌을 받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위중한 상황에서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거나, 혼자서 대응한다면 수감되는 일은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 합의 시, 전문가와 함께 해야 하는 이유
해당 사안에서 합의는 아주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합의를 하게 된다면 가해자가 피해 회복에 대해 노력했다는 점이 인정되어 재판부에서 양형에 참작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져야 할 책임의 무게가 조금은 줄어들게 되겠죠.
하지만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 절대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피해자가 여러분을 용서할 생각이 없거나, 합의 과정 중에 감정적 골이 깊어지며 오히려 잡음이 생기는 등의 문제로 번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 만큼 이런 상황을 중재하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합의에 접근해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결과를 뒤집을 유일한 방법은?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무면허뺑소니 사건은 선처가 아주 까다로운 사건 중 하나입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구해 대응해야만 사건의 흐름을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좋은 결과를 얻고 싶다면 정답은 ‘전문가와 함께 빠르게 대응하는 것’뿐이라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없다면 이 위중한 사건을 해결할 도리가 없습니다.
운전대를 잡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 사람을 충격하고 도주했다? 절대로 쉽게 봐줄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정말 전문가의 제대로 된 도움이 필요하기에 이렇게 강조 드리는 것이니 사건의 심각성을 한 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만약 사건에 대한 문의가 필요하다면 유선, 카톡을 비롯하여 주중/주말 방문 상담 또한 가능하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저희 테헤란으로 언제든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며 이만 글 마쳐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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