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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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칼럼] 신호위반교통사고 형사처벌 면할 수 있을까?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상담센터입니다.
현재 신호위반교통사고를 낸 가해자 입장인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형사처벌을 면하지 못 합니다.
해당 사안은 많이 들어 보셨을 12대중과실 중 하나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할 일은 조속히 법리적으로 대응해 형사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는 일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낱낱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아래 글을 3~5분 정도만 읽어 보신다면 아마 두 눈이 번쩍 뜨이실 겁니다.
■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되는 신호위반교통사고
신호를 위반하여 일으킨 교통사고는 단순 사고가 아닙니다.
신호위반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호위반교통사고로 피해자를 발생시켰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이 때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뺑소니 등과 같은 중범죄가 결합되어 있다면 가중처벌 역시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그만큼 선처를 이끌어 내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더욱 불리하게 사건이 흘러가지 않도록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 신호위반교통사고 선처를 위한 2가지 핵심 요건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신호위반교통사고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째는 초기 진술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 때 여러분이 하는 진술이 재판에도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말 하나 하나를 조심스럽게 내뱉어야 합니다.
여기서 불리한 말을 한다면 재판에 악영향을 미쳐 실형이 더욱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진행하기 전이라면 즉시 전문 변호사에게 연락해 여러분에게 유리하게, 불리하게 적용될 말을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번째는 사고 피해자와 합의를 꼭 진행해야 합니다.
사실상 선처를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벌을 내리는 재판부에서는 피해자의 의사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한 뒤 합의를 통해 처벌 불원 의사를 이끌어 낸다면 감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절대 혼자서 설득하려고 하기 보다는 합의를 다수 진행해 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훨씬 좋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이 2가지와 더불어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양형 자료를 제출한다면 선처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 1:1 상담부터 사건 끝까지 밀착 조력해 주는 곳? 테헤란 교통범죄 상담센터!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이제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신호위반교통사고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불가결입니다.
하지만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많은 고민이 되실 겁니다.
돈을 써가며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효과가 없을까 봐 걱정도 되시겠죠.
그래도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다행히 저희 테헤란 교통범죄 상담센터는 여러분의 사건을 책임지고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인증을 받은 국내 5%의 형사전문변호사와 더불어 분야별 전문가와 실무진들이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을 조력하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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