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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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치사 처벌 이렇게 갈립니다
"목차"
2.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꾼다
3. 합의와 보상, 생각보다 복잡하게 흘러간다
운전을 하다보면 누구나 크고 작은 사고를 마주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사고로 상대방이 목숨을 잃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교통사고 치사는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과의 무게가 워낙 크기 때문에 수사와 처벌 절차 전반이 다른 교통사고와는 다르게 흘러간다.
특히 교통사고 치사 처벌은 합의나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해자의 입장에 처해 있다면 그 구조를 반드시 알아두어야 한다.
오늘은 교통사고 치사가 어떤 절차를 거쳐 처벌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초기에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짚어보려 한다.
교통사고 치사, 다른 사고와 무엇이 다른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르면 차량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언뜻 보면 상해 사고와 법정형이 비슷해보이지만, 실제 재판에서 다뤄지는 무게는 전혀 다르다.
상해 사고, 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경우 12대중과실이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만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여지가 있는데, 교통사고 치사는 이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유족과 원만히 합의를 진행하였다 해도, 검찰이 기소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 사고 직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경우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이른바 도주치사죄가 적용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훨씬 무거운 형이 기다리고 있다.
결국 교통사고 치사는 사고 순간의 대응 방식 하나로도 처벌 구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인 셈이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꾼다
교통사고 치사 사건에서 가해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구호조치이다.
아무리 놀랍고 두려운 상황이라도 현장을 이탈하는 순간 도주치사라는 훨씬 무거운 혐의가 붙을 수 있으니, 119 신고와 응급조치부터 챙겨야 한다.
이후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사고 경위를 있는 그대로 진술하되, 본인에게 불리하게 왜곡될 여지가 있는 표현은 신중히 골라야 한다.
이 시점부터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수사 초기 진술 하나가 이후 공소사실과 양형에 두고두고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사를 받기 전 미리 방향을 잡아두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결과에서 큰 차이를 만든다.
아울러 유족과의 대화도 서둘러서는 안된다.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그 절차와 시기, 방식을 잘못 정하면 오히려 유족의 마음을 더 상하게 만들 수 있어 세심한 접근이 요구된다.
합의와 보상, 생각보다 복잡하게 흘러간다
많은 분들이 유족과 합의만 이루어지면 교통사고 치사 처벌 수위가 크게 낮아질거라 기대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한 영역이 아니다.
앞서 말한대로 치사 사건은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기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합의는 형을 면하는 수단이 아니라 양형에 참작된느 여러 요소 중 하나로 봐야 정확하다.
게다가 사람의 생명을 둘러싼 보상 문제는 치료비나 재산 손해와 달리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고, 유족마다 받아들이는 온도 차도 크다.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과 실제 재판부가 참작하는 배상 노력의 정도가 꼭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을 상담을 통해 사안별로 짚어드리고 있는데, 일률적인 기준을 말하기 보다는 사고 경위와 유족의 상황을 함께 살펴야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초범 여부, 사고 당시 과실 비율, 유족의 처벌 의사 표시 여부 등 여러 조건이 얽혀 있어, 교통사고 치사 처벌 수위가 어느 선에서 정해질지는 사건 기록을 직접 검토한 뒤에야 말할 수 있다.
그동안 테헤란 팀이 다뤄온 사건들을 보아도, 교통사고 치사 처벌은 서면 몇 장으로 예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다.
결론
교통사고 치사는 본인의 인생에서도, 유족의 남은 삶에서도 결코 가볍게 지나갈 수 없는 사건이다.
교통사고 치사 처벌 수위를 가르는 요소가 한 두가지가 아닐 뿐더러,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리는 만큼 혼자 판단하고 넘어가기에는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다.
사고 직후든,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이든 지금 상황에서 어떤 자료를 준비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는 사건마다 다르다.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팀은 교통사고 치사 처벌과 관련한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억울하게 더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검토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망설이지 말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먼저 상황을 정리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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