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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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침범 사고, 피해를 당했다면 꼭 읽어야 할 글
"목차"
2. 버스정류장 보도침범 사고, 피해자가 놓치는 것들
3.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인도는 엄연히 보행자의 공간이다.
차도와 명확히 구분된 그 경계선은 단순한 선이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마지노선이다.
그런데 해마다 그 선을 넘어온 차량이 인도 위 보행자를 덮치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버스를 기다리며 정류장에 서 있던 사람이 갑자기 돌진해 온 차량에 치이는 보도침범 사고 버스정류장 사고는, 피해자 입장에서 사실상 피할 방법이 없는 사고다.
차도와 멀리 떨어진 곳에 서 있었는데도, 혹은 의자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도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보도침범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어떤 권리를 갖고, 무엇을 챙겨야 할까.
보도침범 사고는 왜 12대 중과실인가
보도침범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한 12대 중과실 사고 중 하나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은 차마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반드시 차도를 통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해 인도를 침범하다 사고를 낸 경우 바로 이 조항이 적용된다.
핵심은 12대 중과실이라는 특성에 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가해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보도침범 사고는 다르다.
합의 여부와 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0년 한 해에만 보도침범 사고는 2,015건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결코 드문 사고가 아니라는 뜻이다.
보도침범 사고 버스정류장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피해자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당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피해자의 과실은 거의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배상의 폭이 그만큼 넓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버스정류장 보도침범 사고, 피해자가 놓치는 것들
보도침범 사고 버스정류장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는 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안을 사고 직후 너무 빨리 받아들이는 것이다.
부상 직후에는 어느 정도 회복될 것이라 기대하기 쉽다.
그러나 교통사고 부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후유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초기에는 미처 확인되지 않았던 손상이 수개월 뒤 드러나기도 한다.
뼈나 관절 부위의 손상은 물론이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같은 심리적 후유증도 배상 항목에 포함될 수 있다.
보험사가 먼저 내민 합의안은 대체로 피해자의 전체 손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보도침범 사고처럼 가해자 과실이 명확한 사건에서는 치료비,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 항목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그 금액이 얼마가 적정한지는 사고의 경위, 부상의 정도, 직업, 나이 등 개인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따라서 보도침범 사고 버스정류장 피해자라면 합의 전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검토해보는 것이 현명하다.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보도침범 사고 피해자는 억울한 상황임에도, 혼자 대응하다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보험사는 수십 년간 사고 데이터를 쌓아온 조직이고, 담당 직원들은 교통사고 보상 협상에 익숙한 전문가들이다.
반면 피해자는 대부분 생애 처음 겪는 사고인 경우가 많다.
이 구도에서 혼자 맞서는 건 처음부터 기울어진 싸움이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보도침범 사고의 과실 구조를 분석하고,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손해 항목을 하나하나 짚어낸다.
치료 중에는 향후 치료 경과를 지켜보며 합의 시점을 조율하고, 보험사가 낮게 평가한 항목에 대해서는 근거를 들어 다툴 수 있다.
보도침범 사고 버스정류장처럼 가해자의 과실이 명백한 사건이라도, 피해자가 수령하는 금액의 차이는 대응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더불어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적절히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다.
12대 중과실 사고인 보도침범 사고는 합의와 무관하게 형사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피해자로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도 전반적인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결론
보도침범 사고를 당한 직후에는 당황스럽고 몸도 제대로 가누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시점에도 챙겨야 할 것들이 있다.
우선 당연히 알고 있겠지만, 한 번더 정리하자면, 현장 사진과 블랙박스 영상 확보가 필요하다.
보도침범 사고 버스정류장 사고의 경우 주변 CCTV나 버스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반드시 보존 요청을 해야 한다.
이 영상들은 사고 경위를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된다.
다음은 목격자 확보.
현장에 있던 다른 대기 승객이나 인근 상점 주인의 연락처를 확보해두면 이후 절차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보험사와의 본격적인 협의는 치료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뒤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도침범 사고 피해자라면 보상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어떤 항목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그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 팀은 보도침범 사고 버스정류장을 포함한 다양한 교통사고 피해자 사건을 다뤄왔다.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한 번쯤 전문가의 시각으로 점검받아보는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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