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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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칼럼] 물피도주 신고/처벌! 이럴땐 이렇게
“어제 주차장을 가 보니 누군가 사고를 내놔서 제 차의 앞부분이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블랙박스가 있어 가해자의 차량번호를 확보해놓은 상황인데
이런 경우 어떻게 법적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자동차만을 위해 마련된 공간이자 합법적으로 차량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인 주차장은 요즘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공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자동차 등록대수로 인해 한정된 주차공간은 항상 주차난을 부르고 다양한 사건사고들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생각보다 많은 비율로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주차장 뺑소니’입니다.
정확히는 ‘물피도주’라고도 합니다.
‘물피도주’의 뜻은 차량이 주차장에 보관되어 있는 상태,
즉 주정차 상태인 차량을 대상으로 다른 차량이 사고 또는 피해를 준 뒤 특별한 사후 조치 없이 현장을 도주한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위 사례와 같이 주차장에 문제없이 보관한 내 차에 다음날 확인해 보면 흠집이나 훼손이 되어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일을 당한 경우에는 대체로 매우 황당하기 그지없지만, 더 화나는 것은 아무래도 아무런 조치나 연락처도 없다는 것일 텐데요.
하지만 이럴 때 침착하게 ‘물피도주’를 당한 경우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피도주 대처방법 2가지!
대처방법 1. 현장사진, 파손 부위 등을 꼼꼼히 촬영
사고 현장을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다양한 각도에서 사진을 찍어주셔야 합니다.
특히 파손 부위를 자세히 볼 수 있도록 가까이서 촬영하면 가해차량의 색상이나 차체 높이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대처방법 2. 블랙박스 영상 백업
내 차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내 차에 피해를 입히고 사라진 가해차량을 찾기 위한 증거를 찾습니다.
주차장 뺑소니와 물피도주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꺼내 영상을 확보하고,
만약 블랙박스가 상시 작동되지 않는 타입이라서 영상 확보가 어렵다면
주위에 있던 차량의 양해를 구한 뒤 블랙박스 영상을 받아 증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마저도 어려울 경우, 경찰에 먼저 신고를 하고 경찰관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경찰관 권한으로 주차장과 길거리 cctv, 다른 차량 블랙박스 영상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진행할 수 없었던 증거 영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물피도주 처벌,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만약 물피도주 혐의를 인정한 상태라면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해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에 의거한 처벌 수위가 가벼워보여도 전과자로 전락할 수 있는 문제이기에 우선,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운전 중이었냐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행위가 일어났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는 형사처벌에 연루될 가능성도 있으며 파손된 차량을 복구해줘야 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2017년 6월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제54조 1항 및 2항, 제156조 10호에 의해 처벌받게 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 접수가 완료되면 수사기관에서 가해자를 찾게 됩니다.
이후 피해 규모와 사고 형태에 따라 소송건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때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의적으로 상대방 차를 손괴했다면 재물손괴죄 혐의가 추가됩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수집해 놓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만약 피의자로 연루된 상황이라면 합의서나 처벌불원서 등으로 처벌 수위를 낮추는데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상에서 흔히 벌어질 수 있는 사건인 만큼 꼼꼼하게 대처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으로 인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전략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략없이 혼자 섣불리 응했다가 불리한 진술을 한다면, 사건 해결은 더욱 복잡해지고 어려워집니다.
일반적으로 초기 조사 내용으로 재판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에 뒤늦게 변호사를 선임해도 원하는 효과를 얻지 못할 수 있으니,
초기 단계부터 조속히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상담을 받고 전략 대응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막막하게만 느껴지시나요?
교통범죄 사건이 처음일지라도 절대 방심해서는 안됩니다.
교통범죄 사건은 초범에게도 자비, 선처란 없습니다.
이제는 초범도 마찬가지로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는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하셔야만 실형 처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전문적인 실력과 다양한 교통범죄 유형 사건 해결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들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끝없는 분석과 연구 과정을 거쳐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통범죄 사건으로 처벌 받을 위기에 놓였다면, 저희가 그 해결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테헤란이 반드시 해결해 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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