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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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칼럼] 무면허운전뺑소니 대처방법? 변호사가 말해드립니다.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일어났고 뺑소니 혐의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상 운전자는 과실로 인해 사고가 일어난 경우 피해와 위험이 생긴 것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한 구호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고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응급조치와 함께 긴급히 병원에 같이 이동 후 사고처리와 수습을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 사례와 같이 무면허 상태였다면 유죄의 실형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차량 블랙박스, 사고 현장의 스키드마크 등 다양한 입증자료를 통해 뺑소니가 아님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밝혀야합니다.
무면허운전뺑소니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
무면허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정한 12대 중과실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만을 생각하나,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가 정지, 취소되었을 때 운전하는 경우도 무면허운전에 해당합니다.
무면허운전의 형사처벌 수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는 고의로 사고내는 것과 동일하므로 초범이어도 선처를 받기 어렵습니다.
무면허상태에서 뺑소니, 음주운전 등과 함께 적발되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면허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이후 처벌이 두려워 피해차량과 피해자에 대한 조치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 뺑소니 혐의까지 가중되어 처벌수위가 높습니다.
이는 선처를 받기는 더욱 힘드며,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받습니다.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기에 이와같은 사건에 연루된 경우 선처를 받기위해 전략적으로 대처해야합니다.
무면허운전뺑소니로 적발되었을 경우 대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⓵ 변명은 오히려 책임회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먼저 변명은 책임회피로 보일 수 있기에 금지하여야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지름길입니다.
단순히 변명하는 것은 책임을지지 않겠다고 생각 될 수 있기에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의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특히 무엇보다 무면허운전으로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다면 오히려 이러한 변명을 자신의 잘못을 회피할려고 부인하는 행위로밖에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경찰이 관련 증거들을 충분히 수집해놓은 상황인데도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기만 한다면 어떨까요? 틀림없이 잘못된 전략입니다.
범죄사실이 명백한데도 무혐의를 받아낼 수는 없으니까요.
이런 행동은 오히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판단과 대처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법입니다.
② 다음으로 형사합의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무면허운전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처벌은 피할수 없으나 합의자체는 양형고려사유가 됩니다.
교통범죄의 감형사유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명시해두고 있기에 형량을 감형받는데 참작요소가 됩니다.
무면허로 인명피해가 난 경우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법논리가 없다면 형을 피하기가 어렵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우선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형량에서 선처받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피해자들이 합의를 쉽게 해주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도 많으며, 이 과정에서 감정적인 다툼이 발생하여 사건이 더욱 복잡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사건이 발생했다면 가급적 빠르게 전문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무면허운전뺑소니 발생 상황에 대한 이해와 입장을 명확하게 하여 실형 선고라는 불상사를 방지하셔야 합니다.
“일생일대의 위기,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물론,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해서 100% 선처를 받을 것이란 확률은 없습니다.
하지만 불기소와 무죄 선고를 받고자 한다면 혐의를 받게 된 시점부터 실제로 도주를 하려고 했는지, 사고가 났음을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여러 증거와 사실관계를 논리적 ·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을 전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법리적인 지식이 없다면 이 과정을 제대로 대처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때문에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조속히 해결해야 합니다.
무면허운전뺑소니사고에 관한 실제 승소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전문 변호사라면 해당 사건의 처벌이 커지지 않도록 필요한 타이밍에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전담센터에서는 10년 경력 대형로펌 출신 형사전문 대표변호사와 20년 경력 검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를 필두로 수많은 음주운전 / 교통범죄 / 도주치상 등의 교통범죄 사건을 다루어 왔습니다.
경험이 많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직접 확인 가능한 승소사례들을 넘쳐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면허운전뺑소니 감형을 받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고민의 정답은 바로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테헤란이 반드시 해결해 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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