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교통칼럼] 교통사고뺑소니 해결하려면 ‘이것’이 필수
교통사고뺑소니 해결하려면 ‘이것’이 필수
교통사고를 내고 사고현장에서 도망을 갔다면? 이럴경우에는 사고미조치죄 또는 특가법상 도주운전치상(치사)죄, 즉 뺑소니로 형사처벌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르면,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했을때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및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즉 교통사고가 발생했을시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고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가해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냈을 때 해야할 구호조치에 대해 법으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렇게 피해자구호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벗어난다면 이는 엄연히 범죄로, '사고후 미조치', '뺑소니'로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이수학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하지만 본 변호인은 다양한 교통사고뺑소니 케이스를 변호한 경험이 있으며,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법적 솔루션을 제공하여 여러 사건들을 긍정적 결과로 이끌어왔습니다.
또, 대변협의 인증을 받은 변호사로서 형사사건만 10여년간 전문으로 다뤄왔습니다.
그러니 혹시 교통사고뺑소니 혐의로 경찰조사나 합의 등의 상황에 놓여 있다면 조속히 연락해주세요.
적극적인 대처만이 실형을 선고받지 않을 유일한 방법입니다.
■ 도로교통법상 뺑소니처벌은 매우 무겁기에
문제는 뺑소니 처벌이 무겁다는데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했다면 도로교통법위반혐의가 적용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단 이 경우는 인명피해가 없을 때 형벌입니다. 만약 뺑소니로 인해 사람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게 될 경우에는 일반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게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뺑소니가 아니라 도주치상죄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1년 이상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람이 사망한 경우라면 더더욱 처벌형량은 가중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됩니다.
특히 뺑소니는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서 사고현장을 이탈했다고 해도, 죄가 인정이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연락처나 명함 등을 주었다고 할지라도 피해자가 다쳤는데, 피해자만 사고현장에 두고 이탈할 경우에도 뺑소니 혐의로 처벌이 됩니다.
이렇듯 뺑소니는 생각보다 범죄성립요건이 넓어 혐의를 벗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뺑소니의 경우 다른 교통사건과 다르게 고의성이 있는 범죄로 보아 우리 재판부에서는 엄벌기조로 판단하여 무겁게 형량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뺑소니 사건에 연루될 경우에는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 선고된 법원의 판례만 봐도 대부분 실형이 선고됩니다. 그만큼, 뺑소니는 혐의에 연루되면 선처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뺑소니 사건에 연루가 된 상황이라면 꼭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찰조사동행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대응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경찰단계에서 한 진술이 추후 형사재판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에 경찰단계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형사사건 해결의 나침반, 전문 변호사
특히나 불기소와 무죄 선고를 받고자 한다면 혐의를 받게 된 시점부터 실제로 도주를 하려고 했는지, 사고가 났음을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여러 증거와 사실관계를 논리적 ·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을 전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법리적인 지식이 없다면 이 과정을 제대로 대처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때문에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조속히 해결해야합니다.
교통사고뺑소니에 관한 실제 승소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전문 변호사라면 해당 사건의 처벌이 커지지 않도록 필요한 타이밍에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경우에도 전문 변호사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생각보다 피해자들이 합의를 쉽게 해주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도 많으며, 이 과정에서 감정적인 다툼이 발생하여 사건이 더욱 복잡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사건이 발생했다면 가급적 빠르게 전문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교통사고뺑소니 발생 상황에 대한 이해와 입장을 명확하게 하여 실형 선고라는 불상사를 방지하셔야 합니다.
■ 교통사고뺑소니, 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해결해야 할까?
만일 본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규정한 11가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주는 것은 물론 이외에도 형사적인 처벌과 운면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등의 행정상의 제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통사고뺑소니에 휘말렸다면 형사 처분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라도 교통사고 사건을 많이 수임해 온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가 처한 상황에 대해 완벽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건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뺑소니에 휘말린 경우 과도한 처벌이 두려우시다면 혼자서 해결하시려는 것은 피하시고 편하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