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교통사고 분쟁 심의위원회 결과 불만이라면 이의 신청 대응 전략은?
"목차"
2. 교통사고 분쟁 심의위원회 결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습니다
3. 소송으로 가는 길,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운전대를 잡다 보면 원치 않게 사고가 발생하고, 그 뒤에는 과실 비율이라는 복잡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보험사 직원이 제시하는 비율을 듣고 나면 도저히 납득이 안 되어 답답한 마음이 드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내 과실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 보험사는 내부 기준을 들며 책임을 더 지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창구로 알아보게 되는 곳이 바로 교통사고 분쟁 심의위원회라는 기구죠.
많은 분들이 보험사 말만 믿고 진행했다가, 생각보다 낮은 과실 인정을 받고 당황하시곤 합니다.
이 절차는 잘 활용하면 득이 되지만, 준비 없이 진행하면 오히려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되어 돌아오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이 제도를 어떻게 활용해야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변호사의 조력이 왜 필요한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보험사끼리의 합의가 불만이라면 거쳐야 하는 절차는?
교통사고 분쟁 심의위원회는 법원으로 가기 전, 보험사 간의 이견을 조정하고 과실 비율을 심사하는 곳입니다.
소송보다는 절차가 간소하고 비용이 들지 않아 보험사에서 우선적으로 권유하는 단계이기도 한데요.
사고 당사자 입장에서는 길고 긴 소송보다 빠르게 결론이 난다는 점에서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결정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하죠.
이 위원회는 자동차 보험 약관에 따라 운영되며, 변호사와 손해사정사 등 위원들이 제출된 자료를 검토합니다.
문제는 심의가 주로 서면과 영상 자료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고 현장의 구체적인 정황이나 운전자의 억울한 사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인데요.
특히 블랙박스 영상이 없거나 증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교통사고 분쟁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올리면, 기존의 정형화된 도표 기준대로 기계적인 판단이 내려질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 호소보다는, 내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느냐가 관건이 됩니다.
2. 교통사고 분쟁 심의위원회 결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습니다
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고 나면 보통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 심의 결과가 나옵니다.
기다리던 결과가 나왔지만, 내가 예상했던 과실 비율과 큰 차이가 있어 실망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때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곧바로 이의 신청을 하거나 소송을 제기해야만 합니다.
만약 정해진 기간을 놓치게 되면, 그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죠.
교통사고 분쟁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재심의를 청구하거나 민사 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많은 운전자분들이 이 '골든타임'을 놓쳐 억울한 과실 비율을 그대로 떠안게 되는데요.
과실 비율은 단순히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추후 받게 될 합의금과 치료비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금전적인 문제입니다.
과실이 10%만 늘어도 전체 합의금에서 삭감되는 금액의 단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결과가 부당하다면 적극적으로 다퉈야 합니다.
3. 소송으로 가는 길,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교통사고 분쟁 심의위원회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결국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단계부터는 보험사가 아닌, 법적 논리와 증거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본격적인 분쟁의 영역인데요.
개인이 거대 보험사를 상대로 의학적 지식과 법률적 근거를 들어 과실을 다투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사건 초기부터 내 편에서 싸워줄 변호사의 존재가 무엇보다 중요해지죠.
소송에서는 교통사고 분쟁 심의위원회에서 다루지 않았던 신체 감정이나 정밀한 사고 분석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위원회에서 8:2가 나왔던 사건이 소송을 통해 100:0 무과실로 뒤집히는 사례도 있는데요.
변호사는 사고 당시의 도로 상황, 상대방의 위반 사항, 의뢰인의 신체적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재판부를 설득합니다.
결국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기계적인 심의 결과에 순응하기보다 법적으로 타당한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분쟁 심의위원회는 분쟁을 해결하는 하나의 도구일 뿐, 그 자체가 정답은 아닙니다
이 제도를 거치는 것이 유리할지, 아니면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나을지는 사고 유형에 따라 다른데요.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만으로 판단하기에는 각 사건이 가진 특수성이 큽니다.
교통사고 분쟁 심의위원회 절차 진행이나 결과에 대한 불복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늦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