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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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접촉 사고 후 미조치, 뺑소니 혐의 벗으려면?
"목차"
2. 합의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형사 책임
3. 변호사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끌어낸 사례는?
현재 불안한 마음으로 이 글을 검색하셨다면,
좁은 골목이나 차량 사이를 지나가다 무언가 부딪힌 느낌은 났지만 그냥 지나치셨을 겁니다.
별일 아니겠거니 생각했지만 뒤늦게 경찰 연락이 올까 봐 걱정되는 상황이실 텐데요.
오토바이 접촉 사고는 생각보다 가볍게 넘어갈 사안이 아닙니다.
운전자라면 누구나 사고 발생 시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죠.
이 의무를 다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면 도로교통법 위반, 즉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게 됩니다.
단순히 보험 처리로 끝날 일이 형사 처벌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순간인데요.
수사기관은 여러분이 도주할 고의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입니다.
억울한 점이 있다면 법리적으로 타당하게 소명해야 하죠.
따라서 변호사와 함께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1. 몰랐다는 주장이 통하지 않는 이유는?
수사 과정에서 운전자들이 흔히 하는 변명은 "사고가 난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곳곳에 설치된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때문에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데요.
영상을 보면 오토바이 운전자가 충돌 직후 멈칫하거나 뒤를 돌아보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정황은 여러분이 오토바이 접촉 사고를 인지했음에도 도주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죠.
법원은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혐의를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즉, '부딪혔을 수도 있겠다'라는 인식만 있었어도 도주 의도가 성립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무턱대고 부인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전략을 세워야 하는데요.
오토바이 접촉 사고 당시의 소음, 진동, 시야각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정말로 인지하지 못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근거가 필요하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방어 논리를 구축해야 합니다.
2. 합의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형사 책임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피해 복구와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인 것은 맞는데요.
하지만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수사가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입건이 되었다면 합의 후에도 검찰 송치나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죠.
그렇기에 오토바이 접촉 사고 사건에서는 합의 외에도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 자료가 중요합니다.
재판부나 수사기관에 여러분이 재범의 위험이 없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물어주는 것을 넘어 법적으로 선처를 구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아야 하는데요.
오토바이 접촉 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가 경미하다는 점도 적극 피력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일반인이 홀로 진행하기에는 법적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할 수 있어,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현명하죠.
3. 변호사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끌어낸 사례는?
의뢰인은 배달 업무 중 좁은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치고 지나갔습니다.
당시 헬멧을 쓰고 있어 충격음을 듣지 못했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고 하는데요.
며칠 뒤 경찰로부터 뺑소니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생계가 달린 문제라 면허 취소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두려운 상황이셨죠.
본 법인은 사건 수임 즉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영상 분석 결과, 충돌 부위가 매우 경미했고 의뢰인의 오토바이가 흔들리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의뢰인이 오토바이 접촉 사고를 인지하기 어려웠을 상황임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신속하게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오토바이 접촉 사고는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여러분의 사건도 충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순간의 판단 착오로 형사 처벌의 위기에 놓이셨나요?
시간을 지체할수록 여러분에게 유리한 증거는 사라지고 상황은 불리해집니다.
오토바이 접촉 사고 혐의는 적절한 법적 대응 없이는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막연한 걱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해결책입니다.
어려워하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상황에 알맞는 대응 준비를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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