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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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하차 사고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으로 형사 처벌 위기인가요?
"목차"
2. '하차 완료'의 기준, 법원은 엄격합니다
3. 첫 경찰 조사, 진술이 결과를 바꿉니다
"운전석에서 문을 닫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며칠 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으셨을 텐데요.
보험 처리를 했으니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승객이 다쳤다는 이유만으로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으시죠.
버스 하차 사고 사안은 운전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법적 책임의 무게가 무겁습니다.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기에는 12대 중과실이라는 꼬리표가 붙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해서 수사가 멈추는 것도 아닙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다면 이미 형사 절차의 궤도에 오른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냉철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1. 12대 중과실, 합의해도 처벌받는다?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합의를 해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운전자가 문을 여닫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기소될 확률이 높습니다.
억울하다고 호소해도 수사기관의 판단 기준은 냉정하죠.
많은 기사님이 "보험사에서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버스 하차 사고 발생 시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벌금형 이상이 나오면 운전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요.
생계가 달린 문제인 만큼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몰랐다"라는 말로는 혐의를 벗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증거와 법리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2. '하차 완료'의 기준, 법원은 엄격합니다
법원은 승객의 두 발이 지면에 닿을 때까지를 하차 완료로 봅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사이드미러로 확인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분명 존재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의 과실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장 상황을 법리적으로 재구성해 방어하는 과정이 중요한 이유죠.
버스 하차 사고 쟁점은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입니다.
승객이 내리는 도중 문을 닫았는지, 아니면 내린 직후 중심을 잃었는지에 따라 결과는 천지 차이인데요.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찰나의 순간을 따져봐야 합니다.
운전자가 할 수 있는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책임에서 벗어날 여지가 있죠.
이 미세한 차이를 포착해내는 것이 변호사의 능력입니다.
3. 첫 경찰 조사, 진술이 결과를 바꿉니다
경찰 조사 첫 단계에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가 재판 결과를 좌우합니다.
당황한 마음에 "못 봤다"라고 얼버무리거나 무작정 사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진술은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당시 상황을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대응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죠.
버스 하차 사고 수사 과정에서 유도신문에 넘어가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문을 급하게 닫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무심코 "그렇다"고 답하면 되돌리기 힘든데요.
조사 전에 미리 예상 질문을 뽑아보고 답변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혐의를 인정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되죠.
법률 지식이 부족한 개인이 혼자서 수사관을 상대하기는 벅찹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더해질 때 비로소 대등한 위치에서 싸울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순간에도 수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다가 대응 시기를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받을 수 있는데요.
버스 하차 사고,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야 합니다.
두려워만 말고 신속히 상담 요청해 주세요.
여러분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철저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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