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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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보복 운전 신고 당했을 때 처벌 기준과 대응 전략은?
"목차"
2. 보복운전으로 사고까지 발생한 경우는?
3. 피해자와의 합의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 화가 났던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시죠?
다른 차량의 잘못된 운전 때문에 화가 난 경험은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그런 감정이 드는 것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이를 참지 못하고 고속도로 보복 운전을 하게 되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제대로 대응해야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의도가 없었는데도 신고당한 경우라면 집중해서 읽어보시고 연락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1. 보복운전으로 인정되는 요건은?
보복운전이 인정되는 핵심 요건은 상대방이 위협을 느꼈는지 여부에 있습니다.
상대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여 정상적인 주행을 어렵게 만들었다면 보복운전으로 인정됩니다.
대표적인 행위로는 급제동, 급가속, 끼어들기, 근접 주행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자 입장에서 보면 고속도로 보복 운전 인정 요건이 매우 애매한 편입니다.
순간적으로 놀라서 급제동할 수도 있고, 도로 상황에 따라 끼어들기나 근접 주행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위협을 느낀다는 것이 사람마다 다르고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의도가 없었어도 신고를 당해 혐의를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의가 아니었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보복운전으로 사고까지 발생한 경우는?
고속도로 보복 운전의 의도와 상관없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가벼운 접촉사고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상해를 입거나 심한 경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운전자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고 처벌 수위는 상당히 높게 측정됩니다.
처벌 수위를 낮추려는 목적이 있다면 사고 발생 이후 합의 대응을 진행해야 합니다.
혼자 진행하게 되면 불리한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법률 조력과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 금액을 조정하고 대신 연락을 취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의도한 행동이 아니었음에도 발생한 사고인 경우에는 증거 마련을 통해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행위의 지속성, 반복성, 위험성이 없었다는 것을 해석을 통해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고속도로 보복 운전으로 피해자가 4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다면 합의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4주 이상의 중상해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고 벌금형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작성한다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임해야 법원에서 사고 후 대처를 적극적으로 했다고 판단합니다.
혼자 진행하는 것보다는 교통사고 법률 조력자 또는 손해사정사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진행하는 합의는 형사 합의만이고 민사 합의는 또 다른 부분입니다.
해당 부분까지 도움을 받으려면 합의부터 재판까지 조력이 가능한 법률 대리인과 함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최근 고속도로 보복 운전의 의도가 없었는데 오해 때문에 신고당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개인마다 느끼는 위협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신고 초기에 당황하여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할 생각도 없었는데 보복운전 한 사람이 되어 강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억울하다면 주행 당시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블랙박스와 주변 CCTV 영상을 통해서 명확한 사실관계를 입증하고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남지 않도록 조력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편한 방법으로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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