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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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차선 변경 사고로 다중추돌 났을 때 대응 방법은?
"목차"
2. 다중추돌 사고 시 형사처벌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3. 급차선 변경 사고 후 형사처벌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서론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셨나요?
원인을 제공한 차량은 유유히 현장을 벗어났는데 본인만 다중추돌 사고의 책임을 떠안게 되었나요?
분명 본인의 잘못이 아닌 것 같은데 과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억울할 겁니다.
고속도로는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급차선 변경 사고가 발생하면 큰 사고로 번질 수 있어요.
특히 연쇄추돌이나 다중추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차선 변경 사고로 인한 과실과 책임,
그리고 형사처벌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급차선 변경 사고에서 과실 비율은 어떻게 결정될까?
급차선 변경 사고는 도로교통법 제19조 3항에 따라 진로를 변경한 차량에게 더 큰 주의의무가 있어요.
진로를 변경하려는 차량은 변경하려는 방향에서 오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는 진로를 변경하면 안 됩니다.
직진 차량도 전방 주시 의무와 안전운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과실이 인정되는 것이죠.
하지만 원인을 제공한 차량이 따로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요.
다른 차량의 급차선 변경으로 본인이 급제동하거나 급차선 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뒤따르던 차량과 충돌했다면 직진 차량의 예측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직진 차량이 무과실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어요.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자료를 통해 급차선 변경 차량의 행위가 예측 불가능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실선 구간에서 차선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20% 가산됩니다.
2. 다중추돌 사고 시 형사처벌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급차선 변경 사고로 인해 다중추돌이 발생하면 여러 명의 피해자가 생기게 됩니다.
이때 각 피해자가 전치 2주 이내의 경상을 입었더라도 재판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중상해 사고의 경우 예외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중추돌로 피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각 피해자에 대한 형사합의가 필요합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전치 2주씩이라도 여러 명이 겹치면 합의금 부담도 커지고 형사 절차도 복잡해질 수 있어요.
특히 피해자 중 한 명이라도 중상해를 입었다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중상해는 생명에 위험이 있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를 말해요.
또한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급차선 변경 사고 후 형사처벌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급차선 변경 사고로 다중추돌이 발생했다면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가 중요합니다.
형사합의는 형사처벌을 완전히 면하게 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양형에서 감경 사유가 됩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 처벌불원 의사를 포함시키면 형사처벌 감경에 더 유리해요.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 피해자와 개별적으로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합의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어요.
운전자보험은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나 피해자가 일정 기간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 벌금 등을 보장합니다.
보험사마다 약관이 다르므로 본인의 운전자보험 약관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요.
블랙박스 영상, CCTV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사고 경위를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급차선 변경을 한 원인 제공 차량이 따로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본인의 과실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교통사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과실 비율 다툼, 형사합의 진행, 증거자료 확보 등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요.
결론
급차선 변경 사고로 다중추돌이 발생한 상황은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입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합의금 부담도 크며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에요.
이미 발생한 사고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적절한 대응으로 상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과실 비율을 낮추기 위한 증거 확보, 피해자들과의 합의 진행, 운전자보험 활용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해요.
급차선 변경 사고로 억울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교통사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신속한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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