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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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적발 시 처벌과 경찰 조사 대응 방법은?
"목차"
2.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처벌은?
3.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거나 단속에 걸릴 것 같아 두려워진 순간이 있으실 겁니다.
특히 재범 이상인 경우 처벌이 가중될 것을 알고 있어 공포심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승자나 지인에게 운전자를 바꿔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는 단순한 거짓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형법과 도로교통법상 명백한 범죄 행위로 적발되면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미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가 밝혀져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이 글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는 어떤 범죄에 해당할까요?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는 여러 범죄가 복합적으로 성립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실제 운전자는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받습니다.
형법상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도피하게 한 경우 범인도피죄가 성립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거짓 자백을 하도록 부탁하면 교사범으로 처벌받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거나 증거를 없앤 경우 증거인멸교사죄도 추가로 적용됩니다.
바꿔치기에 협조한 동승자 역시 범인도피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가를 약속받고 허위 진술을 한 경우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원래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가 모두 더해지므로 형량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고를 낸 운전자가 동승자와 짜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경우 뺑소니죄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처벌은?
실제 판결 사례를 보면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의 처벌 수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판결들을 살펴보면 징역 1년에서 2년 정도의 실형이 선고되거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3년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까지 낸 경우 형량이 더욱 높아집니다.
2024년 언론에 보도된 한 사례를 보면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택시와 충돌사고를 낸 후 친구에게 2억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바꿔치기를 시도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 대물사고에 운전자 바꿔치기, 증거인멸까지 더해져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법원 판결문 분석에 따르면 약 48%가 집행유예를 받지만 나머지는 실형을 선고받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 범죄 전력이 있거나 사고로 인한 피해가 큰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승자도 징역 10개월에서 1년 정도의 형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뿐 아니라 주변 사람까지 처벌받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3.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가 이미 밝혀진 상태라면 경찰 조사는 피할 수 없습니다.
이때 혼자서 조사에 임하려고 하거나 변명으로 일관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거나 거짓으로 덮으려 하면 예상되는 형벌에 추가 처벌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 조사 전에 교통사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임하면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정당한 절차가 지켜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직 경찰이 운전자 바꿔치기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 자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자수는 형량 감경 사유가 되므로 처벌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다만 자수 전에도 변호사의 조언을 먼저 받은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고로 인한 피해가 있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반성문 작성, 알코올 상담 이수 등 재범 방지 노력을 증명하는 자료를 준비하면 법원에서 참작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순간의 두려움 때문에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를 선택하면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본인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동승자까지 형사처벌을 받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잘못된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임하는 것이 형량을 줄이는 길입니다.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유리한 방향으로 상황을 정리하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입니다.
교통사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찰 조사와 재판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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