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 처벌 위기

2020.10.16

( ↑ 클릭하시면 자가진단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A씨는 술을 한 잔 마시고 귀가하는 길에 자차를 운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보행자 초록불이 켜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 한 채 달리다가 피해자를 들이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A씨는 관련 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합니다.

의뢰인은 사건 내용으로 보았을 때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분 받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음주운전 초범임을 피력하며 행위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며 피해자 역시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작성한 것 등을 통하여 의뢰인이 가급적 형을 덜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 음주교통 전문 변호사 칼럼 & 업무사례 >
아래 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목록보기

오대호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양진하 변호사

이동간 변호사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