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교통범죄
출차 중 사고를 냈으나 인지하지 못하고 자리를 떠난 의뢰인, 주차장물피도주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본 의뢰인은 저녁 7시 경 퇴근을 한 후 회사 건물 주차장에서 출차를 하던 중, 차 벽면이 긁히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차에 앉아 소리가 난 쪽을 둘러보고 건물 기둥과 부딪힌 거라 생각한 의뢰인은 별 일 없을 거라 여기고 아무런 조치없이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집으로 가 저녁 식사를 하고 있던 의뢰인에게 경찰로부터 주차장물피도주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곧바로 경찰서로 찾아갔고 그 자리에서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에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인터넷을 찾아보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상담센터의 블로그를 보신 후 연락을 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도로교통법을 따라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고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가 존재합니다.
꼭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물피사고라 해도 마찬가지이며,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 역시 주차장물피도주 혐의를 입어 무거운 처벌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상담센터는 즉시 물피도주 사안을 다수 해결한 전문가 3인으로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담당 전문가의 1:1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고, 물피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를 찾아가 적절한 손해배상과 함께 사죄를 하였고 결국 성공적으로 합의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해당 사고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의뢰인이 사고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문제임으로 고의가 없었던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동일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력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아무리 피해가 경미하다고 해도 사고를 낸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도주 혐의를 입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해도 무거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의 의뢰인과 유사한 상황에 처했다면 속히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상담센터는 도합 30년 이상 경력의 형사전문변호사를 필두로 분야별 전문가와 실무진들이 최선을 다해 의뢰인을 조력하는 중입니다.
그간 쌓아온 성공사례를 기반으로 최적의 전략을 모색해 최고의 결과를 안겨드리는 중이니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65일, 24시간 유선 상담이 가능하며 주말 방문 상담도 운영 중이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