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교통범죄
주차를 하던 중 사람을 치고 놀란 마음에 도주한 의뢰인, 무면허뺑소니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본 의뢰인은 사건 당일 고등학교 동창회를 참석하여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늦어져 술자리를 하던 가게가 마감을 하게 되자, 의뢰인과 일행들은 친구 A의 집으로 장소를 옮기기로 합니다.
그런데 당시 친구들은 모두 술을 마신 상태였고 의뢰인은 술은 마시지 않았지만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기에 운전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대리 운전을 호출했지만 30분이 지나도 대리가 잡히지 않자, 의뢰인은 무면허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전대를 잡고 맙니다.
이후 의뢰인인 친구 A의 집에 도착해 친구들을 내려주고 홀로 주차를 하던 중, 차량 뒤로 지나가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게 됩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무면허 운전임이 들킬까봐 겁이 나 차를 몰고 도주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무면허뺑소니 혐의를 입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인터넷에서 처벌 수위를 찾아보던 의뢰인은 도저히 혼자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상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도로교통법에 따라 면허를 취득하지 않거나, 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자는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교통사고로 인명피해를 일으킨 후 적절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면 뺑소니 혐의를 입어 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의뢰인의 경우 두 가지 혐의가 결합된 무면허뺑소니를 일으킨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위기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상담센터는 의뢰인과의 1:1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고 선처에 도움이 되는 양형 사유를 최대한으로 수집하였습니다.
그 후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금을 지불한 뒤 진심으로 사죄를 함으로써 합의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수준이 경미한 점, 가족 및 지인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대리기사를 불렀던 점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여 선처를 주장하는 조력을 펼쳤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실형이 선고될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무면허뺑소니는 각각의 범죄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사안입니다.
그런 만큼 두 혐의가 결합되어 있다면 상당히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초기대응에 실패한다면 선처를 받기는 더욱 힘들어지므로 반드시 법률 자문을 구한 뒤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상담센터는 무면허뺑소니와 유사한 사안을 다수 성공적으로 해결해 온 경험이 있습니다.
이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1:1 변호사 직접 상담부터 맞춤 솔루션까지 제공하고 있으니 좋은 결과 얻고 싶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테헤란은 365일, 24시간 의뢰인을 위해 열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