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교통범죄
황색 신호를 지키지 않았다가 신호위반사고 가해자가 된 의뢰인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평소와 같이 운전을 하던 도중, 집 근처 교차로에 다다랐습니다.
이 때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으나 의뢰인은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은 마음에 멈추지 않고 그대로 주행을 하고 맙니다.
그러던 중 좌회전 신호를 받고 오던 피해자 A씨의 오토바이와 충돌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신호위반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본 사건의 특징
신호위반사고와 같이 12대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통상적인 교통사고에 비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처벌은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내려지기 때문에 즉시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혐의가 인정될 시, 받게 되는 형사 처벌 수준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사고 경중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형입니다.
더불어 면허 정지 및 취소, 벌금 부여 등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절대 쉽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상담센터에서는 사건을 수임한 직후 의뢰인이 선처 받을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리하여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고 성공적인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였고 적절한 수준의 합의금을 지불한 뒤, 처벌 불원 의사를 받아내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충분히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양측이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측에서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선처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12대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가 났을 경우 처벌 수위를 낮춰보고 싶다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양형에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합의 과정이 결코 순탄치 않은 만큼, 이 과정을 잘 마무리 하고 싶다면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상담센터를 택하신다면 위 의뢰인과 같이 여러분도 선처 사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