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교통범죄
무단횡단보행자사망사고를 일으켜 징역을 선고 받을 뻔한 의뢰인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즐거운 금요일 퇴근길에 평소처럼 차를 몰고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무단횡단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게 됩니다.
의뢰인은 즉시 119 등에 신고하며 적극 조치를 취하였지만 피해자는 끝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의뢰인은 큰 충격에 휩싸였고, 남편의 상황을 돕기 위한 아내 분이 테헤란으로 연락을 주시게 됐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게 되는 경우 피해자의 과실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운전자가 사고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의 경우 아무래도 그 피해가 보행자에게 더욱 크게 나타나는 만큼, 아무리 무단횡단을 하고 있던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과실 책임을 물 수 밖에 없습니다.
보행자 사고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어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본 사건의 의뢰인처럼 사망사고에 해당하는 경우 더욱 가중된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위중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을 필수로 받아 보셔야 합니다.
변호인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상담센터에서는 교통 전문 검사 출신 변호사와 수행 직원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구성하여 속히 사건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후 해당 사건에서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하여 이를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피해 유가족 분들은 처음에는 합의 의사가 없었으나 테헤란 전담팀의 꾸준한 노력에 점점 마음을 열어 주셨고, 끝내 원만히 합의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처벌 불원서와 합의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의뢰인의 반성문 등을 통하여 해당 사건에 대해 충분히 뉘우치고 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징역형의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집행유예로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무단횡단보행자사망사고라는 위중한 사안 앞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 저희 테헤란 교통범죄 상담센터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상담센터에서는 관련 사건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높은 수준의 상담과 사건 조력을 제공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상담은 언제든 가능하니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