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교통범죄
교차로에서 미처 발견 못한 자전거 운전자를 충격한 교통사망사고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학원 차량을 운전하는 분이었습니다.
당시 아이들을 모두 하원 시킨 의뢰인은 집으로 가기 위해 차량을 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자전거 운전자가 다가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하고 있다가 충격하는 사고를 내게 됩니다.
맞은편 차량에 가려졌던 자전거 운전자를 발견하지 못했던 겁니다.
해당 사고로 인해 자전거를 운전하던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사고는 물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소식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 수록 정신을 차려야겠다는 일념으로 변호사를 찾다가 저희 테헤란으로 연락 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를 면하기 위해서는 혐의를 받는 즉시 처벌을 덜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합의를 진행 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만 합니다.
합의는 해당 사건에서 감형을 받기 위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나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인 만큼 혼자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상담센터에서는 사건 해결을 위해 3인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즉시 꾸렸습니다.
이후에는 사건을 수임한 직후 증거와 법리를 검토하였고, 의뢰인이 선처 받을 수 있도록 합의를 위한 지속적 노력과 더불어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당시 의뢰인이 제한 속도를 충분히 준수하고 있었던 점, 사각지대로 인해 가해자를 발견할 수 없었던 점, 의뢰인이 피해 유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 있으며 원만한 합의를 이룬 점 등의 사유를 들어 의뢰인이 선처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교통사망사고의 경우 사안이 엄중한 만큼, 전문가를 선임한다고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아무 변호사에게나 사건을 맡겨서는 안 되며, 필히 유사 사건을 다뤄본 경험 많은 전문가를 통해 사안을 해결해 보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상담센터에서는 이런 위중한 상황 앞에서도 의뢰인 만을 위한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선처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