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교통범죄
속도위반을 하다 골목길에서 도주치상 사고를 낸 의뢰인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본 의뢰인은 여자친구를 집으로 데려다 준 후 자택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밖에 있었던 의뢰인은 얼른 집으로 가 쉬고 싶은 마음에 그만 속도위반을 하고 맙니다.
그러던 중 골목길에서 나오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고 말았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살폈고 피해자가 의식을 차리지 못하자 두려운 마음에 그만 자리를 이탈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된 의뢰인은 결국 도주치상 혐의를 입게 되었고,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해 지인 소개를 통해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반드시 사상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름이나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제공해야만 합니다.
이를 하지 않고 자리를 이탈하거나 도주할 경우 도주치상 혐의를 입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때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에서 3,000만원의 벌금을, 사망했다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됩니다.
변호인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상담센터는 사건을 수임한 즉시 도주치상 해결 경험이 많은 전문가 3인으로 전담팀을 구축하였습니다.
이후 블랙 박스와 CCTV를 통해 사건 현장을 파악하였고 의뢰인의 상황을 살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지점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주변인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과거 교통법규를 위반한 전적이 없는 점, 사고 현장 여건 상 피해자를 발견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오랜 설득 끝에 피해자에게 적절한 손해배상과 함께 합의를 이루었다는 점을 인정 받아 의뢰인은 실형이 선고될 위기에서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교통범죄 중에서도 도주치상은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는 이유로 악질 범죄로 구분됩니다.
그런 만큼 웬만한 사유로는 선처를 잘 내려주지 않기 때문에 실형 선고율이 매우 높습니다.
또 기본 처벌 수위 자체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실형을 면하고 싶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상담센터는 해당 사안과 관련한 실무 경혐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변수가 나타나도 적절한 대응을 보여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365일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뿐만 아니라 방문 상담 역시 쉬지 않고 운영 중이니 얼마든지 찾아오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