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교통범죄
상습무면허운전으로 실형의 위기였던 의뢰인 벌금형으로 구제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약 2년 전 벌점 누적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무면허 운전 적발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의뢰인은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약 6개월 전 무면허 운전으로 2번째 적발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본 사건 당일 생후 12개월의 자녀가 고열을 호소하여 택시를 불렀으나 잡히지 않아 결국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병원으로 향하던 중 경찰의 단속에 적발된 의뢰인은 상습무면허운전으로 실형을 눈 앞에 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과거 무면허 운전으로 도움을 받은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또 한 번 연락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면허를 취득하지 않았거나, 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다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의뢰인의 경우 무면허 운전 3회로 상습무면허운전 혐의를 입어 높은 수준의 징역형이 선고될 위기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사건의 경우 상습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 만큼 무면허운전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해결 경험이 많은 전문가 3인으로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1:1 상담을 통해 사건 정황을 파악하였고,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양형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해당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택시를 부른 점, 무면허 운전에 불가피성이 있었던 점,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차량을 매각하는 노력을 보인 점 등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실형의 위기였던 상황에서 또 한 번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무면허 운전 적발의 경우 비교적 처벌 수위가 높지 않다고 생각해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2회, 3회 이상 상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할 경우 고의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벌금형이 아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죄질이 나쁘다고 여겨지는 만큼 일반인이 홀로 대응한다면 자칫 반성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법리적으로 대응하시는 걸 권고 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상담센터는 1:1 상담부터 맞춤 솔루션 제공 등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입니다.
수십년 경력의 변호사 및 전문가들의 노하우를 통해 좋은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