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교통범죄
신호위반사망사고를 낸 화물차 운전자 의뢰인 선처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화물차를 운전하는 분으로 사고를 낸 상황이었습니다.
화물차의 경우 다른 차량에 비해 크기와 무게가 상당한 만큼, 사고가 일어난다면 피해 규모가 클 것이 예상되므로 운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의뢰인은 평소처럼 운전을 하던 도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지키지 않고 마주오던 오토바이를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사고 직후 의뢰인은 즉시 119에 신고하는 등의 적극적인 구호 조치에 나섰으나, 피해자는 끝내 사망하게 되었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고 맙니다.
상담을 받으러 온 순간에도 의뢰인은 예상치 못한 큰 사고로 인해 너무나도 큰 충격에 빠져있었으며, 자신이 수감된다면 남은 부양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될 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상태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으로 업무상 과실 혹은 중대한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을 사망 혹은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당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상해가 아닌 사망에 이른 케이스인 만큼, 처벌이 무겁게 내려질 가능성이 컸기에 전문 변호사와 함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상담센터에서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할 수 있도록 하며, 선처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양형자료 및 서류들을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한 순간에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하게 된 피해 유족들을 만나 합의를 진행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진심이 담긴 사과의 마음과 사고에 대한 적정 배상금을 적극 지급하고자 하는 의뢰인의 태도에 마음을 돌린 피해 유가족들은 처벌 불원 의사와 함께 합의하겠다는 뜻을 전해오셨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이 사고 후 즉시 구호조치를 취한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 유족 측과 원만한 합의를 이룬 점, 수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의 사유를 들어 의뢰인이 선처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얻고 일상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끝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면 적절한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특히나 의뢰인처럼 업무상의 과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피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이와 비슷한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필히 관련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논의하여, 체계적으로 대처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상담센터로 연락 주신다면 유사 사건을 다뤄본 전문가의 노하우를 녹여내어 최적의 솔루션을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24시간 가능하며 평일 및 주말 방문 상담도 가능하니 편하신 때에 언제든 방문/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