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교통범죄
휴대폰을 찾느라 한 눈 팔았다가 횡단보도사고를 낸 의뢰인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어머니를 모시러 가던 중, 기어 옆에 두었던 휴대폰 벨소리가 울리자 전화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분명 손에 닿는 곳에 휴대폰을 두었던 것 같은데 손에 잡히질 않자 의뢰인은 잠시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바닥을 내려다 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보행자를 충격하고 맙니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의뢰인은 12대중과실 횡단보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 테헤란을 찾아 오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차량 운전자의 경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상황에서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며, 위험을 주지 않도록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명시해 두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량 운전자가 많은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해당 사건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어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상담센터에서는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한 전담팀을 속히 구성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후 해당 사건에서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하여 이를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하여 처벌 불원서와 합의서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의뢰인이 해당 사건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속히 이루는 등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엄중한 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 기소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운전을 하다보면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사고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본 사건의 의뢰인과 같이 횡단보도사고, 혹은 12대중과실에 해당된다면 형사처벌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필히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만 선처를 이뤄낼 수 있을 겁니다.
이 과정에서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상담센터를 찾아 주신다면 형사 처벌의 위기 앞에서 언제나 의뢰인의 권익 실현을 위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선처라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