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교통범죄
졸음 운전으로 주차된 차를 충격하고 놀란 마음에 달아난 의뢰인, 사고후미조치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본 의뢰인은 사건 당일 친구들과 당일치기 여행을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몹시 피곤하였지만 대중교통이 끊긴 후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졸음을 참고 친구들을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고 합니다.
이후 본인의 집으로 돌아가던 의뢰인은 졸음을 참지 못하고 결국 주차된 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고 맙니다.
이에 몹시 놀란 의뢰인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고, 사실을 알게 된 피해 차주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입게 된 의뢰인은 홀로 해결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해 지인 소개를 받아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상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즉시 구호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인피사고가 아니라 물피사고라 하여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물피사고를 낸 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면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입게 됩니다.
본 의뢰인 역시 해당 혐의를 입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위기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상담센터는 사건을 의뢰받은 즉시 3인의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그 후 의뢰인과 직접 1:1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고, 의뢰인이 선처 받을 수 있는 양형 사유를 최대한 수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손해배상을 하고 합의를 진행한 점, 피해 수준이 크지 않은 점, 해당 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피력하여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이 선고될 위기에서 벌금형으로 약식명령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꼭 인명 피해가 아니라고 해도 사고를 낸 후 도주하였다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여겨집니다.
그런 만큼 실형 선고율이 높고 선처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사고후미조치와 비슷한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혼자서 섣불리 대응하지 말고 필히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상담센터는 그동안 쌓아온 성공사례 데이터와 노하우를 기반으로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통해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