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교통범죄
사람을 밟은 줄 모르고 현장에서 떠났다가 도주치사에 연루된 의뢰인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퇴근 후 집으로 가던 중, 도로에 있던 검은 물체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으로 밟고 지나가게 됩니다.
도로 한복판이었던 만큼 의뢰인은 해당 물체가 사람일 거라고 생각도 하지 못했으며, 당시 주변이 굉장히 어두웠기에 더더욱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우선 충돌한 것이 있다면 내려서 확인을 해봤어야 할 일이지만 의뢰인은 별 일 아닐 거라고 생각하여 확인 및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밟고 지나간 것은 사람이었고,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도주치사 혐의가 인정될 시 받게 될 처벌에 대해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있었으며, 조금이라도 선처를 받을 수는 없을까 고민하며 저희 테헤란 교통범죄 상담센터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혐의를 받는 즉시 전문가 선임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처벌을 덜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만 엄중한 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의 변호인단은 사건을 수임한 직후, 그간 해결한 도주치사 사건을 비롯한 여러 교통범죄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의뢰인이 선처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에 대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이 평소 모범 운전자였으며, 이번 사건에 대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도로 한복판에 누워있었던 피해자의 과실을 비롯하여 당시 도로 주변 여건이 좋지 않았던 점, 피해자 유족을 위해 적절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불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룬 점 등을 피력했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엄중한 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도주치사 사건은 죄질이 나쁜 만큼 구속 및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 변호사나 선임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험 많고 실력 있는 전문가 선임을 진행하여 법리적으로 치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상담센터에서는 형사 처벌의 위기 앞에서 언제나 의뢰인의 권익 실현을 위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선처라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